정부산하 275곳서 2234건 적발…국민참여 평가 신설 채용비리 민낯 드러날 듯

2017년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로 뭇매를 맞은 강원랜드 전경.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채용비리를 일삼은 공공기관장들의 면면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 조사결과 223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된 결과를 감안할 때 지방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등 1100여개가 대상인 최종 결과발표는 국민적 충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국민참여 평가를 신설키로 해 채용비리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채용과정은 '반칙과 특권'의 고리...면접점수·인적성검사 점수 조작 등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로 반칙과 특권의 고리가 재확인됐다. 검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1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로 드러난 인사·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이었다. 강원랜드는 2013년 1월 하이원 교육생 2차 채용에서 면접결과에 따라 176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국회의원실에서 청탁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합격을 요구받자 2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198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4년 및 2015년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해 지인의 청탁을 받고, 인적성검사 대행업체와 공모해 지원자 6명의 인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해 일부를 합격시켰다.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 7월 청년인턴 채용시,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남성지원자에게는 높게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여성지원자에게는 낮게 부여해 여성지원자 전원을 탈락시켰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여성합격인원을 줄이려는 의도로, 여성지원자의 면접점수를 고의로 낮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합격대상 여성지원자 7명을 불합격시켰다. 

한국서부발전은 2016년 10월 사장 선임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사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과정에서 후보추천 3배수에 포함되지 않자 해당 후보자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지원자의 점수와 맞바꾸도록 해 3배수에 포함시킨 후 사장으로 선임했다. 

정부, 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최종결과 발표 예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 및 종합대책이 오는 2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중앙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을 조사해 22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부적절 527건, 규정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의뢰키로 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지방 공공기관 824개 점검 결과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도 각 부처 소관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점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전환키로 해 다양한 유형의 채용비리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이번에 진행된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제보․신고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부처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토록 하고 적발시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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