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신설...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산추적 속도전

[민주신문=서종열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조직개편에 나섰다. 

18일 법무부는 현재 차장검사 3명 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중앙지검(윤석열 지검장)에 4차장실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신설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이번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차장실을 신설해 범죄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자칫 검찰구성원의 사기를 꺾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26일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도 법조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4차장실 신설, 담당사건 전문화

법무부는 현재 4차장실 신설과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 신설을 포함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어 법무부의 개편안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검찰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실 신설'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실 체제로 운영 중이다. 

신설되는 4차장실은 현재 1차장실 산하의 조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를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도 4차장실 담당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여기에 1개부서로 운영 중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4차장실 산하로 옮기고, 부서 역시 2개로 늘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4차장실은 고소·고발 및 여성아동범죄, 공정거래·조세 사건 등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조직들은 전문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차장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및 일반 형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대신 기존 8개부로 운영되던 형사부를 10개부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차장실과 3차장실은 원래 맡아왔던 대공·선거·노동 등 공안사건과 부패사건 등 인지사건 등을 맡게 된다.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민생 관련 형사사건 처리에 중심을 둔 개편안이며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검찰 힘빼기를 위한 조직개편안이란 지적이다.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 신설될 듯

이번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 중 또다른 핵심은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 신설이다. 부패범죄를 통한 부당이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당 부서가 신설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두 사람의 재산 추적이 첫번째 과제로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는 26일 검철청 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에는 범죄수익환수부를 만들어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고, 대검의 반부패부에서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사실 검찰은 이미 범죄수익환수 관련 담당부서를 운영 중에 있다. 대검 산하 반부패부 수사지원과가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가 미미하다. 대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 범죄 관련 확정 추징금은 모두 3조1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였다. 집행률이 2.68%에 불과했던 것. 이에 전담 징수조직을 운영하는 국세청처럼 검찰도 불법수익 환수 전담 조직 신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찰 측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