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 변화 체감할 수 있는 한 해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안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아 체계적 관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한반도 평화 전기로 삼아야”
개헌드라이브 시사..“국민개헌 약속 위해 정부도 준비에 나설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철학 및 구상을 밝혔다. “지난 일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 하루 느꼈다”고 말문을 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아울러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선공약이었던 지방선거에 개헌에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준비하겠다.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이 도출이 안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에 대한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위안부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다”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간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을 언급하며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고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다”며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돼야 한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출입 기자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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