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합의 파기 부담 작용한 듯...“구체적 후속조치 취해야” 목소리 비등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정부가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야 3당의 비판이 거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갈음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며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통해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 파기’ 출구전략을 찾은 것뿐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앞서 위안부 할머니를 청와대에 초대해 안아드린 것을 언급하며 “위안부 합의 약속 파기의 면피용으로 삼았다면 오산이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오늘 입장 발표를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공약파기를 인정하지 않고 얼버무리려는 것이라면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분노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바른정당 황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정부의 최종 처리 방안은 맹탕이다”며 “재협상도 파기도 아닌 기(旣) 합의의 수용과 유지라는 결론에 국민들은 허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협상이 체결된 시점부터 줄 곳 ‘위안부 합의는 무효이고 잘못된 협상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었다”며 “그리고 재협상할 수 있는 대안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족되지 않았고, 일본의 자성에 기대야 한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서라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조속한 후속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