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3사 손실 13조3000억 '국민부담'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잇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2015년 기준 부채비율이 6905%로 늘더니 급기야 2016년 8408억원의 자본을 소진하며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정부가 1조원의 자본금을 충당해줘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국회는 거부했다. 반면 퇴직예정자에게 순금 등 기념품을 주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석유공사·가스공사 자원개발 3사는 2008년 이후 33조8000억 원을 투자해 13조30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부채규모는 53조 원에 이른다.
자본금 늘려 해외자원개발 나선 광물公…2016년 완전자본잠식상태 '파산위기'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도 219%에서 2015년도 6905%로 급증하며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결국 2016년도 8408억원의 자본을 소진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국제 광물자원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지 못한 채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수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은 1967년 대한광업진흥공사 설립당시 10억 원에서 2004년 6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어 2008년 국내광업 지원 중심에서 해외광물자원 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법정자본금을 2조 원까지 증액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 기준 누적자본금은 1조 9883억 원으로, 현재 출자금 불입 가능한 금액은 117억원에 불과하다.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인 것이다.
투자 수익을 잊은 지 오래다. 2014년 26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2조 636억원, 2016년 9874억원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가격 약세,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독자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위기 타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기존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7403억 원을 상환하고, 신규로 3129억 원을 차입해야 한다. 하지만 원화채권 발행 2회 실패 및 해외채권 1회 미달 발행 등 사채발행 여건이 악화되고 추가 사채발행한도가 2720억 원에 불과해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퇴직예정자에 순금 기념품 제공 등 '나몰라라'…자본금 증자 국회 '퇴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올해 만기인 금융부채 7403억 원을 갚고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재석 195명 중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되면서 파산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는 '괘씸죄'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부실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앉은 광물자원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할 판에 퇴직자들에게 고가의 순금반지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혈세로 선심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45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3만 원 상당의 공로패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 439만 원, 2015년 785만 원, 2016년 722만 원을 퇴직자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상황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데다 책임자 처벌은 없고, 오히려 관련자들이 승진하는 등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잘못 경영이 됐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된다"며 "현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홍영표 의원의 발언이 광물자원공사 자본금 증자 개정안 통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개정안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4조원 규모의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정원 2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부터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TF를 착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자원개발 3사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들 자원개발 3사는 보고서에서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원인으로 주로 유가 하락과 지정학적 이슈 등 외부 조건을 꼽았으나,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