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방안' 세미나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가계부채 증가와 다수의 채무자는 금융개방, 저금리, 부동산 가격지지 등 정부 정책의 결과로, 그에 따른 문제는 사회가 필수적으로 짊어져야 할 부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겸 '부채전쟁' 공동저자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채무자(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기 위한 적절한 경로를 확보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가 채권자인 은행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채권을 회수한 것과 관련 가계 살리기가 아닌 금융기관 살리기 차원에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보다 가계를 살리는 것이 전염 위험을 막고 소비수요를 늘리며 경기활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997년 IMF이후 '도덕적해이' '빚 진 죄인'의 프레임 속에 개인 채무자를 가두려는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배우 월 스미스,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 가수 레이디가가, 도널드 트럼프는 모두 개인파산과 기업파산, 기업회생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번의 기업파산과 6번의 기업회생을 신청했지만 현재 2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미국 대통령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파산자나 기업회생신청자로 분류될 뿐 아무도 '도덕적 해이자'로 불리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11조 원에서 2017년 3분기 1419조원 7배가 증가했다. 금융권 대출 보유자(2015년 9월 기준)는 1800만 명에 달한다. 19세 이상 성인 약 4100만 명 중 43%가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채무조정) 과정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특징이 있다. 2007년 말 665조 원에서 2017년 3/4분기 말 2배가 넘는 1419조 원에 달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저금리 기조 지속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이어져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8~2013년 중 7.4%에서 2014~2016년 중 9.6%로 급상승했다. 이를 두고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개방, 저금리, 부동산 가격지지 등 정부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계대출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 때문이다. 담보 및 신용대출을 합해 대출용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거주주택 마련 40.3%,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대출 18.8%, 전·월세 보증금 마련 6.5%, 부채상환 2.6%, 사업자금 마련 21.1%, 생활비 마련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목적이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전월세 보증금까지 합하면 전체 대출의 2/3를 차지한다. 가계대출 폭탄이 터질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여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이 연계돼 있다. 한 쪽 시장의 부실이 다른 쪽 시장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다. 또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한계 가구 상황이 악화되면서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악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부채 탕감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부채탕감 없는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저소득층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탕감하고 이자제한법 상한을 제한하거나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은 "주택시장에서 소유중심이 아닌 거주중심의 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주택 사회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주택이 노후 복지와 자산형성의 기반이 되는 한 주택 투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주택 사회화와 함께 특히 노후 생활을 보장할 국가복지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구기동 신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대부업의 약탈적 사업구조는 저소득층의 채무불이행을 양산하는 채널로 작용하는 등 서민금융의 하부구조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서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기구를 설립해 공적 서민정책금융의 생산성 및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IMF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빚은 채무자들에게 막대한 짐이 됐고, 지금도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한 번의 도전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했다.
한편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방안'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전국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