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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로 유통대기업 시장지배력 더 심화…공정거래 위한 유통생태계 절실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대기업 86% 시장점유…자영업 위기 대안은?
  • 유경석 기자
  • 승인 2017.12.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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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의 수직-수평통합 사례. 출처=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 발표자료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메가마트 등 유통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중소영세유통업, 특히 자영업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유통에 적용되고 옴니채널이 일반화되면서 유통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자칫 공정거래가 이뤄지는 유통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유통대기업이 장악한 360조 유통시장…모바일 사용 증가로 Omni-채널 급진전

국내 소매시장 규모는 2014년 360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유통산업은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8.3%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인구의 15%인 261만여명을 고용(2011)하고 있다. 중소유통 비중은 2007년에 큰 폭으로 떨어져 50% 이하로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슈퍼마켓, 무점포 판매 등 기업형 유통은 시장점유율이 급등 추세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상위 3사가 백화점 시장의 61.5%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메가마트 등은 대형마트 시장의 86%를 점유하는 과점구조를 갖고 있다.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몰 등 80~90%를 유통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TV홈쇼핑의 경우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상위 3사가 전체 시장의 62%를 차지하는 등 7개사가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유통대기업은 여러 업태를 겸영하고 있어서, 전체 시장에서도 독과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영세상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까지 재벌대기업이 지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유통시장 현황. 출처=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 발표자료

독과점화된 융통산업의 영향…유통대기업 시장지배력 심화 전망

국내 유통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선진국의 사례보다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 유통산업비중(2012)을 보면 미국 17.5%, 독일 19.8%, 영국 20.4%, 일본 22.5% 등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유통산업은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쇼핑 전후 경로상 모든 유통 및 마케팅 매체상 접점이 연계된 Omni-채널 환경으로 진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유통산업의 특징은 기업화와 대형재벌유통기업 중심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유통산업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연계해 사회전체의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유통에 적용되고 옴니채널이 일반화되면서 유통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환경의 특성상, 특정 대기업이 제조업부터 유통업까지 겸영하는 경우가 많아 재벌기업이 수평-수직통합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수직통합하고, 유통업태를 수평 통합한 기업의 경우 독과점적 기업행태를 보이게 된다. 시장가격을 받아들이기보다 독점가격을 설정해 소비자 이익을 착취하고, 기업비용을 사회에 전가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통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고, 협력업체의 비용은 증가하며,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기업 지역상권 진입확대 갈등…공정거래 통한 유통생태계 사회후생 증가 

현재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입확대로 인한 갈등도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업들이 최근 수출의 정체와 내수의 감소로 전통적인 자영업 분야 업종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매출감소와 상권 전체의 점포 임대료 상승 등을 초래하고 있다.

Retail 4.0 시대에서 모바일이 유통 산업에 미치는 영향. 출처=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 발표자료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유통 4.0시대로 진입중"이라며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통생태계가 결국은 사회후생의 증가는 물론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등 사회전반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인성 공정소비협동조합 대표는 "대형마트 총매출은 2001년 14조억원에서 2013년 45조 10000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에 전국 전통시장 총매출은 2001년 40조 1000억 원에서 2013년 20조 70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은 "대규모 자본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일정량을 제한하는 유통총량제를 도입하는 사회적유통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조가공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별 공동 제조가공센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편의점을 전국에 구축하며 승승장구한 반면 동네 슈퍼, 문구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게 현실"이라며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없고, 이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독과점-불공정구조 개선 위한 '사회적유통시스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세미나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의락 국회의원실과 공정소비협동조합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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