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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개헌만큼은 호락호락 안 될 것”...권력구조 개편 진통 예고예산정국서 소외 '한국당 패싱' 비판, 개헌저지 116석의 힘 강조
  • 남재균 기자
  • 승인 2017.12.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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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예산 정국 대응과정에서 ‘한국당 패싱’이란 비판까지 제기됐던 자유한국당이 ‘개헌’ 만큼은 호락호락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실에서 예산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끼워팔기식, 바꿔치기식 뒷거래를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2중대 정당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며 “과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여당과 제2야당이 협작하듯이 뒷거래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인 116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사안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동 의원도 “개헌 문제, 야합 이것은 여당에 의한 개헌 주도는 역사적으로 장기 집권 음모였다 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 합작에 의한 선거구제를 유리한 판으로 만들기는 게임의 룰 바꾸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한풀이 두 정당에 의한 헌법과 선거법 주무르기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시대 변화의 흐름에 걸맞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이 갖는 정당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라는 것인데 자신들의 공약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87년 체제'로 불리는 지금의 헌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담아내기엔 '오래된 그릇'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논의의 핵심인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놓고는 여당은 ‘4년 중임제’를,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찍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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