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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예산 본회의 통과...앙금 쌓인 여야갈등 후폭풍 예고추미애 “한국당, 유불리만 계산 민생 뒷전”, 홍준표 “국민의당은 ‘위장야당’”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7.12.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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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018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4조 3251억원 감액하고, 4조 1877억원 증액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1375억원 순감됐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법인세법은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소득세법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퇴장과 불참 속에 이뤄진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속에 여야 간 앙금은 물론 야당내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에서 야권내 갈등도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산정국에서 판정패한 야당이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법안들 처리와 제동에 걸고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각 당간 비난전도 가열되며 갈등도 표면화 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느라 민생은 걷어차고, 오히려 좌파 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에만 주력했던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며 “스스로 동물국회를 비판해 온 자유한국당이 동물국회로 만든 모습을 장시간 동안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관련 예산의 집행 시기를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내년 9월로 연기한 것은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민생복지를 뒷전에 내몬 나쁜 행동이다”며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고수하는 모습을 재차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121석에 불과한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 자유한국당 또한 마찬가지이다"며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의당을 ‘위장야당’이라고 비판하며 맹성토했다. 홍 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위장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야당행세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인 척 하면서 뒷거래로 지역예산을 챙기고 난 뒤에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되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대법원장 인사 통과시킬 때도 보니까 처음에 안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뒷거래로 통과시키는 것을 봤다”며 “위장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합당을 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 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은 당초 정부안 1만2221명에서 2746명을 줄였고, 대표적인 퍼주기 행정인 소위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며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국민혈세로 공무원 늘리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증원규모를 줄이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문재인표 예산에 반대하면서도 결국 처리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정시한까지 넘긴 상태에서 국정운영과 나라살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대승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었다고 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당의 반대의견을 꼼꼼히 되새겨 첨부된 부대의견을 철저히 집행해야할 것이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언론 등이 평가해준 다당제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과 사명으로 임할 것이다”고 자평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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