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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예산안 합의 후폭풍...유승민, 국민의당 성토 중도보수통합 파열음“함께 공무원 증원 막겠다더니..잘못된 예산안 합의 개탄”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7.12.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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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17만4000명 공공부문 8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잘못된 공약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강력하고 일관되게 반대해 오던 것이다”고 밝히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을 맹성토했다.

유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합의된 9475명은 전원 국가직 공무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흔히들 공무원 충원의 근거로 말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소방직 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이며 이번 9475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점도 분명히 지적하겠다”며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뜻을 시사했다.

유 대표는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무원 증원’ 문제만큼은 정책 공조에 뜻을 함께 하자고 강조했던 상황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그는 “이 정부의 잘못된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야당이 무기력하게 여소야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특히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한 국민의당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 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체 정부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유 대표는 “바른정당은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 장려 세제, 근로장려금이라는 EITC라는 복지제도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대해 3조원의 국민세금을 직접 임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것도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고 이번 예산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기본급 2.6%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당은 수차 반대해왔다. 이를 예산이 완전히 타결되기 전에 이 문제를 동결로 바로 잡아 달라 주장해왔으나 어느 정당 하나 언급 않고 있다. 이것도 작은 일이지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에 반대 표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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