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호텔롯데 저작권침해 소송 한국 B법무법인 선임…호텔롯데 "상장은 잠시 보류..."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호텔롯데 상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징역 10년을 구형된데다 중국 CC-TV가 저작권침해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호텔롯데 상장을 시작으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 비상장계열사의 기업공개를 추진하려던 '뉴 롯데' 구상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中 CC-TV, 롯데호텔 소송 법무법인 선임…객실 내 방송 불법 송출 소송
중국 CC-TV(중국중앙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저작권(뉴미디어)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미래TV유한공사는 지난달 30일 B법무법인과 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 소송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내 CC-TV 저작인접권을 양도계약을 맺은 (주)한류TV서울에 따르면 중국 미래TV유한공사와 한국 B법무법인은 이날 호텔롯데와 유선방송사업자 등을 상대로 저작인접권(방송)에 대한 저작권법 상 손해배상과, 방송된 프로그램 소유자의 저작권법 상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주)한류TV서울과 중국 미래TV유한공사는 롯데호텔 등이 CC-TV 채널의 중국 국내용 위성신호를 가로채 호텔 내 위성수신기 등을 이용해 객실에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TV유한공사는 호텔롯데 등 저작권 손해배상액이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C-TV 프로그램 50분물 가격을 400만 원으로 가정할 때 한 해 약 280억 원에 이른다. 만약 롯데호텔이 2개 채널을 시청했을 경우 560억 원이고, 5년 간 방송을 송출했을 경우 28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프로그램 제작자나 광고프로그램 소유자, 연기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추산이 어려운 규모로 커질 수 있다. 현재 CC-TV 프로그램 중 CC-TV 소유 80%, 프로그램 제작자 등 20%로 알려졌다.
증권가는 지난 7월 상장 예정이던 호텔롯데의 적정 기업가치가 12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주)한류TV서울 관계자는 "롯데호텔의 방송 행위는 CC-TV 영상저작물과 CC-TV 방송을 도둑질한 행위"라며 "한국의 유수한 기업이 저작권법을 위반해 외국 방송사의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것에 개탄스러움을 넘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일갈했다.
신동빈 '징역 10년 구형' 흔들리는 뉴 롯데…호텔롯데 상장 추진 안갯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앞세운 뉴 롯데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징역 10년이 구형된 데다 중국의 핀셋 롯데 배척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광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성의 오프라인 여행사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도 롯데와 협조는 어떤 방식으로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롯데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의 조치로 롯데는 중국 현지 마트 사업에서만 약 1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 큰 어려움은 호텔롯데를 시작으로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 롯데리아, 롯데상사, 롯데캐피탈 등 주요 비상장 계열사의 기업공개를 진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2015년부터 호텔롯데 상장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롯데그룹 경영비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형이 구형된 데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으로 유죄를 받은 기업에 대해 상장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계열회사 지분율은 79.9%로, 이는 넥슨(93.1%)과 호반건설(81.8%)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또 순환출자 고리 수는 67개로, SM(148개)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지난 10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만큼 신규 순환출자는 6개월 이내 해소해야 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2년 이내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호텔롯데 상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상장은 보류된 상태"라며 "다만 신동빈 회장의 재판결과와, 중국 상황 등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언제든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유일한 5성급 호텔인 현대호텔 지분 100%를 호텔롯데가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가 현대중공업 호텔을 인수한 것은 러시아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호텔롯데와 롯데상사는 기업결합 신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호텔 직원 등 고용도 그대로 승계한다. 총 인수금액은 865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