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팽팽'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디데이(12월 2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주요 예산안과 관련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협상 전권을 가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2+2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예산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예산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등이다.
주요 쟁점 예산과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한 예산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하루 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정책 합의로 이뤄낸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등을 언급하며 “여야가 국민이라는 접점을 찾으면 생산적인 논의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며 “협치의 분위기가 민생예산 처리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향해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자꾸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소방관, 경찰관,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들으면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예산안 주요 항목이 야당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특수교사 대폭 증원, 경찰 인력 선진국 수준 보강, 1만 명 정도 증원, 소방 공무원 인력 확충 1만 7천명 증원, 이렇게 공약을 했고, 국민의당도 부사관 증원, 영양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진로학습상담사 배치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 확충, 경찰인력 증원, 일선 소방관 확충 등을 공약했다”며 “심지어 공무원 증원은 박근혜 전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무려 5개 과제에 걸쳐서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은 ‘공약을 지켜라. 빈 공자 공약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구 한다. 이번 2018년 예산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다 이번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다”며 “저희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야당들은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며 예산안 원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