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기 아닌 비판적 목소리 차단 등 소송 잇따라…정치권, 손배·가압류 제동 압장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기업과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의사표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괴롭히기 소송' 차단 움직임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손배·가압류로 노동3권 무력화 시도…기업·국가 '괴롭히기 소송' 잇따라
노동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방해죄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은 물론 국가까지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취해 노동권의 위축과 노조 조직력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한 참여연대 등을 시작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쟁의에서 노조와 조합원, 2014년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대책위, 2015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한 4.16연대, 2016년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대책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전략적 봉쇄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기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억제‧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형사고소 등을 제기‧남발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공적인 사안을 경제적 권리나 개인 평판 문제로 변형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정치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권리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경제적․심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게 배웠다?…국가, 국민 상대 손해배상청구 줄이어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조합이 점거농성을 벌이자 2009년 8월 4~5일 이틀간 경찰은 헬기, 기중기 등을 동원해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장비와 헬기, 기중기 등이 파손됐다며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16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원 67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가압류가, 조합원 22명은 부동산 압류가 각각 이뤄진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1억 6800만 원의 배상 선고가 있었다.
경찰은 2011년 5월 24일과 6월 22일 파업 중인 유성기업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27명이 상해를 입고, 방패, 방석모, 우의 등 진압장비들이 분실 및 파손됐다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유성기업 노동조합 등 간부 12명에게 약 1억 1100만 원을 청구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과정에서 경찰 무전기 등이 파괴되고 경찰관 등이 부상당했다며 진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미 KEC노동조합의 경우 60명의 노조원의 임금통장에서 150만 원을 제외하고 압류를 하고 있다.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에게 공사지연금 275억 원을 물어준 것 중 34억 원을 반대시위로 인한 것이라며 강정주민과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 원의 구성권을 청구했다.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중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해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담당 활동가 등에 대해 국가가 약 5억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권은 '괴롭히기 소송'의 남발을 못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문제제기한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는 것"이라며 "공익적 목소리를 막는 소송 남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남발되는 손배와 가압류 조치는 노동자 개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고 있다"며 "손배와 가압류는 '노와 사'라는 집단적 교섭구조에서 노동자를 약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각각의 삶과 미래에서 희망을 지워버린다"며 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 공동주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공동주관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