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남재균 기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한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29일 새벽 3시17분 북한은 앞선 미사일 보다 성능이 향상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3번 발사했다. 주목되는 점은 이날 추가로 발사한 화성-14형 계열 미사일이 고도 약 4500㎞, 예상 비행거리 약 960㎞로 지난 7월28일 발사한 화성-14형보다 고도가 약 800㎞ 더 높다는 점이다. 이를 정상궤도로 발사할 경우 무려 13,0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ICBM으로 평양에서 워싱턴과 뉴욕까지도 직접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개량 속도가 매해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큰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미 포착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부터 대통령보고, 군 당국의 정밀 타격 훈련까지 6분 안에 이루어졌을 정도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태세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핵대응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새벽에 북한이 발사한 ICBM은 세계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진단 한 뒤 “정부가 NSC을 긴급소집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북핵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북핵대응을 하게 되면 북이 미사일발사를 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하는 것이다”며 “북핵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북핵 로드맵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한미 정부는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조치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부의 유능한 외교, 안보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 해왔던 대북 대응책을 전면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최소한 앞으로 수년 이상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와 바른정당이 주장했던 ‘나토(NATO)식 핵공유’라는 전략적인 카드를 이미 포기해버린 것 같다”며 “미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이 카드는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대응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