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금융포럼 창립 대안신용평가 개선 추진…최운열 의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국회가 지원해야"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제도권 금융이 외면하기 쉬운 저(低)신용 취약 계층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micro-credit)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social impact financing)와 같은 사회적 (임팩트)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7일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임팩트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임팩트금융포럼이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되면서 대안신용평가와 임팩트금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양극화' 시장경제 자연독점 결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자유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자연독점에 이르면 사회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사회 양극화를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들로 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같은 사회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전통적으로 기부나 시혜적 복지 또는 공공사업이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임팩트금융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금융이라고도 불리는 임팩트금융은 저신용 취약계층에 필요한 자금을 싼 이자에 대출하는 마이크로파이낸싱과, 사회·환경 문제 개선 성과를 내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임팩트 투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최운열 의원은 "사회적 금융의 임팩트가 국가 주도 공공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여준다"며 "임팩트 투자를 비롯한 사회적 금융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와 국회도 이에 관심을 갖고 적절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앞으로 주거, 교육, 보건, 환경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대출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들을 잘 선별해 추진하는데 진력할 것"이라며 "지나치게 약탈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 금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임팩트 금융이
우리나라 금융발전과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팩트금융포럼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핀테크 활용 개인신용평가…신용소외문제 해결 대안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대안으로 임팩트금융이 조명되고 있다. 특히 개인신용평가제도가 선진화 돼 신용소외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신용회복, 회생, 파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신용소외계층은 저신용 및 저소득으로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신용 미형성층(Thin Filer)이나 긴급한 용도의 소액자금조차 합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율로 이용해야 할 계층도 적지 않다.
이는 현행 개인신용평가제도도 한몫을 거들도 있다. 실제 기업과 달리 개인의 신용도는 애널리스트에 의한 심층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전통적 신용평가체계(CSS. Credit Scoring System)의 경우 통계적 확률 모형으로 1등급에도 불량이 존재하고 10등급에도 우량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사는 신용의사결정시 이를 추가적으로 변별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CrePASS 김민정 대표는 "거절대상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량가능성의 발견을 위한 핀테크 대안신용평가기법이 부각되고 있다"며 "서민금융지원을 마지막 기회가 아닌 다음을 위한 첫 기회로서 인식하도록 서민금융 이용 내역의 신용정보 집중 등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2P 법제화 후 금융법인, 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제도권 금융과 대부업 사이의 중금리 대안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KCB 김정인 연구소장은 "디지털 풋프린트 분석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는 이제 막 국내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단계"라며 "대안신용평가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신용소외계층이 자립해 신용선순환 사이클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스스로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고 조언해 주는 상담기능의 확충 등 신용사이클 전체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각에서 신용소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임팩트금융(유) 이종수 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나타난 임팩트금융을 보면 공공이 재원을 마련해 민간에게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민간부문의 재원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원을 기부, 대출, 출자,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적경제의 성공여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실천이 중요한 만큼 민간의 역량과 생태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리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 주목
임팩트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심리데이터 기반 신용평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돼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국의 금융기관들이 저 신용고객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선진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2015년 심리측정 기반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출시했다.
심리기반 연구는 모형개발을 위한 표본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표본획득을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아직 국내에서는 국내표본에 의한 심리기반 신용평가모형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 금융데이터 수집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홍보확대, 정보수집대상 공공 및 민간회사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비 금융정보는 신용거래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객들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신용거래의 속성을 가진 거래들을 영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용소외계층의 데이터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비 금융정보의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CB(Credit Bureau. 신용정보 집적기관)사가 중심이 돼 노력하고 있으나 신용소외계층에 대한 홍보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현재 비 금융정보의 수집이 소비자들이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거나 동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CB사가 스크랩핑하는 구조로 돼 있어 소비자 친화적이지 못한 형편이다.
비 금융정보의 수집활성화는 금융권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부부처간 협조를 통해 고객이 동의만 하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스킴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사회적 가치와 최소한의 자본수익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진다. 자금뿐 아니라 경영지원도 함께 제공하면서 상당 기간(7-8년) 이후 2-3%의 수익을 기대하는 인내 자본을 말한다. 또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윤리적인 금융을 뜻한다.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사회벤처자본(social venture capital), 벤처자선자본(venture philanthropy capital)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