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금(餞別金), 하사금(下賜金), 축하금(祝賀金)이라는 이름의 돈이 있습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통상 지급되는 이러한 돈은 통상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에게는 통상 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매년 엄청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회의 업무 추진비
홍준표 자유 한국당 대표는 과거 자신의 출마에 필요했던 돈이 성완종 씨의 뇌물 아니냐 하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 시절의 업무 추진비를 집사람에게 주었는데, 집사람이 그 돈을 모아 둔 것이라 이야기해서 업무추진비용이 개인의 생활비냐 하고 지탄은 받았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지탄하면 그만이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용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는 여야 간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내려가는 것이 소위 국회의 문법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의원들은 정말 자료 조사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의정 활동에 사용합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언론사 기자들에게 촌지 형태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국가 정보원의 특수활동비
국가정보의 모든 비용은 기밀입니다. 심지어 인건비조차도 기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 왜 인건비 조차 기밀 일까 해서 물어보니 인건비 총액을 알면 국가정보원의 인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 그래서 기밀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가장 많은 비용 중 하나가 바로 특수 활동비 일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특징상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워야 활동을 하면서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게는 매달 1억씩 지급하고 정무 수석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몇 백만원 돈이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그 기간 대통령의 재산은 매년 자신의 연봉만큼 늘어만 갔습니다.
청와대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료가 아닙니다. 만찬이나 오찬의 경우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사용되만 업무 이외의 시간의 식사 비용 등은 청구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럭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사석에서 백악관의 음식은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같은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년 자신의 연봉만큼 재산이 늘어났을까요? 그 많았던 한복은 어떤 돈으로 구입했을까요? 청와대에도 연간 2000억 정도의 특수 활동비가 있습니다. 다만 외교, 의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청와대는 왜? 국가정보원의 돈이 필요했었을까요? 어디에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까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관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 구속되었습니다. 매월 1억 원을 받아서 별도로 관리했고 그 돈은 대통령의 명에 따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용어로 본다면 ‘통치 자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금이 사용된 곳이 대통령의 옷을 구입하고 야당 유력 정치인들을 사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경고음은 있었습니다. 2013년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이 특수 활동비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에도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의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 자유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유 한국당은 전임 전권 때도 그랬다. 다 같이 조사하자고 합니다. 소위 또다시 전임 정권을 을 이유로 정치적 프레임으로 정치는 하지 않고 정쟁을 하고 합니다.
안보를 외치고 심지어 북핵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안보는 자유 한국당이라고 주장하던, 자유 한국당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가정보원의 특수 활비도 상납에 대해서 그냥 ‘정치보복’이라고 하니 진짜 정치보복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신징비(新懲毖)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가 청와대와 극우 단체에 지원했다는 서류와 증언은 나왔지만 아직 국회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에게 까지 번진다면 국정원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가 정보원의 특수 활동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정원이 과연 성역일까? 아닙니다. 주권자의 통제를 받는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의 특수 활동비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투명하게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은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정부 기관의 업무 추진비 또한 이번 기회에 투명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손을 봐야 할 것입니다. 업무 추진비용이 부산에서는 의원들이 대게를 250만 원어치씩 사 먹고 도지사보다 많은 시장의 업무 추진비는 분명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던 돈은 대략 30억 원 정도입니다. 만약 이 돈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송파 세 모녀' 유사한 처지의 5만 5000가구의 지원도 가능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