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능가하는 세꾸라지", "쪼개기 증여는 증여자의 의지" 공방치열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야3당으로부터 ‘내로남불’ ‘이율배반’이란 비판에 직면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딸에게 쪼개기 증여 등을 한 점을 거론하며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는데 후보자는 세꾸라지다. 이걸로 강의해도 돈 많이 벌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혹투성이 후보를 사퇴시켜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후보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을 이 정부가 대표하기 때문이다"고도 덧붙였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돼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딸이 증여받은 당시 해당 상가의 공시지가는 35억원 가량읻다.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부분만 쪼개어 보면 약 8억6000만원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과표 기준 금액인 9억 원 이하가 되어 홍 후보자의 딸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실제로 후보자의 딸은 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직장가입자인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임기를 마치는 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물주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영상을 공개한 뒤 "본인은 마치 민주와 정의의 수호자인냥 말하면서 남에게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같은 상황이 되자 돌변했다"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야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안한 홍 후보자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홍 후보자 엄호에 적극 나섰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문재인 정부 5대 결격 사유에 하나도 해당 안 된다"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쪼개기 증여에 대해 "이건 증여자의 의지"라고 옹호했다.
홍 후보자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쪼개기 증여와 관련해선 "어머님이 결정했다. 어머님 의사에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생각한 적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도 힘을 보탰다. "우리가 도덕군자를 장관으로 뽑자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너무 망신주기, 인격적 모욕주기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대변해 대항권을 행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후보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특별 지원을 위한 팀도 만들어 보겠다"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