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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두의 교육칼럼] 청년 일자리 창출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 구병두
  • 승인 2017.1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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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 교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데에는 4차 산업혁명시기와 맞물러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비위축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들자,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강원랜드의 채용비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 입사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95퍼센트에 해당하는 493명이 청탁으로 입사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 중 393명(75.9%)은 강원랜드 전‧현직 임원을 통해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어디 임직원들만의 조직인가.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은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무자격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자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다. 국민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대체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연봉이 사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을 선호한다. 특히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지켜보면서 능력과 노력보다는 지연, 학연, 혈연을 보는 병폐에 대한 분노와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희망과 노력보다는 절망과 포기를 선택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은 적어도 학교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사회는 열린사회, 전문가사회, 능력주의 사회(meritocratic society)라고 인식하고 있다. 능력주의 사회란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부(富)와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이다. 지금까지 기성세대에 의해 노력을 강요당하며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일 것이라고 믿어온 청년들은 허무하게 깨어진 환상과 어두운 현실에 분노할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자리를 십 수년째 고수하는 데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정부 당국은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하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청탁에 의해 채용된 직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청년실업 해결은 채용비리 적폐청산에서 시작해야한다.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도 전수 조사하여 부정 청탁하여 입사한 직원은 물론 채용비리에 연루된 청탁자들의 명단을 공표하여 다시는 개입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였다고 ‘3포 세대’라 불렀으나, 3포에 더하여 집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했다고 하여 5포 세대,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N포 세대라고 한다. 청년들은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독립은 엄두도 못내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심지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자가 늘어나 인구절벽을 가속화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청년세대는 단순한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앞으로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대다수 노인들의 생계비는 누가 부담하고 책임지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하기 녹녹치 않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잉여세대라고 폄하하며 좌절하고 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때이다.    

구병두  kpt55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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