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창업 생태계 허브로" 혁신방안 발표, 이달 말 세부계획 윤곽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기존 대기업과 연계한 특화산업 지원에서 광역정부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안)는 내년 48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대기업 빼고 지자체 넣고…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전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이 확 달라진다. 대기업 중심에서 지역특화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능이 전환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예산 지원 창구다. 기존에는 운영비와 사업비, 시설비 등 매칭한 대기업과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됐으나 향후 대기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대신 중견·벤처기업과 대학 등이 상생협력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업 등이 빠진 빈자리는 광역정부가 메우게 된다. 광역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광역의회의 감사대상이 돼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의사결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대기업과 정부 중심의 의사체계로 운영되면서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역정부가 예산을 적극 지원하데 될 경우 의사결정체계에 깊숙하게 참여하게 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강점은 더욱 강화, 미약한 분야는 특화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내 혁신 인프라이기 때문으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투자기능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별 생태계 여건을 적극 반영한 지역특화산업 지원거점으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테크노파크나 각 지방중소기업청 소속 혁신기관 등과 기능이 재정립 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조율하고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으로 지역혁신 생태계조성사업 416억 5000만 원, 지역기업 혁신역량강화사업 65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여기에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기관들의 운영예산 중 정부가 발주하는 수탁사업의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조율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또 광역정부가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할 경우 광역의회 등 감사와 견제가 불가피해 인력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논란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선을 위한 세부개편방안은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기능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 개편하게 될 것"이라며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성과가 미약한 분야는 지자체 의견을 들어 특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으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