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방안 통해 발표 계획…지자체 연계 지역특화사업 집중 전망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자료=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명이 오는 2일 발표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오후 창업생태계조성방안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립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광역정부와 함께 지역특화사업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기업 지원금이 급감하는 대신 세금 부담을 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세 먹는 하마 된 창조경제혁신센터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 방향 등을 담은 창업생태계조성방안을 오는 2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부는 창업생태계조성방안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세부 개편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발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 지역혁신기관과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지원금이 줄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과 마찰이 예상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은 대기업 지원금 대신 세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광역정부와 협업으로 지역특화사업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폐쇄할 경우 대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낼 공식적인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조직은 유지하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생존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대기업 지원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그 부족분을 국비와 지방비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비보다는 급여 등 유지비가 훨씬 많아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한전, CJ, KT, GS, 아모레퍼시픽, 롯데, 포스코, 두산, 한진, 네이버, 카카오, 효성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업으로 지정하고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실제 전담기업의 지원 규모는 2015년 538억 7600만 원에서 2016년 184억 4100만 원으로 354억 3500만 원(65.8%)이 급감했다. 올해 들어 지원 규모는 더 줄어 7월 말 기준 54억 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출범 첫 해 대비 10.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반대로 국비와 지방비는 급등하고 있다. 대기업 지원금이 줄어든 공백을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금은 2015년 474억 4800만 원에서 2016년 543억 600만 원으로 68억 5800만 원(14.5%)이 늘었다. 올해 들어 80억 5000만 원이 늘어 7월 말 기준 623억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범 첫 해보다 149억 800만 원(31.4%)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대전과 세종을 지원하는 SK는 출범 첫 해부터 전담기업지원은 전혀 없이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됐고, 두산(경남), GS(전남), 카카오(제주), CJ(서울)은 2016.2017년 전담기업지원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삼성(경북), LG(충북), 네이버(강원), 한화(충남)는 올해 전담기업지원을 끊었다. 

급여 등 유지비가 사업비를 상회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2016년 유지비는 22억 5700만 원으로, 이는 사업비 6억 5800만 원보다 15억 9900만 원이 더 많았다. 대구센터 역시 2016년 유지비 23억 5100만 원, 사업비 16억 700만 원이었다. 인천센터는 2016년 유지비 10억 6100만 원, 사업비 5억 9000만 원 등 전국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새 정부 들어 그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국민 혈세로 메꾸고 있다"며 "기존 인력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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