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발굴부터 교육, 창업지원, 사후관리까지 일괄 패키지 방식 지원

세계적으로 소프트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성장-글로벌진출을 위한 생태계의 첫 출발은 청년스타트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국의 대학생 창업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민주신문은 대학생 창업지원이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지원정책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대학창업펀드 운영구조. 자료=손금주 국회의원실

창업선도대학, 우수대학 선정 창업 일괄 지원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창업선도대학, 창업대학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창업교육센터), 대학창업펀드 사업 등이 있다.

창업선도대학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지원 역량 및 인프라 등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창업을 일괄 지원하는 지역별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즉, 예비창업자의 발굴뿐만 아니라 교육 창업지원 사후관리까지 일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해 선도대학 중심으로 창업클러스터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1년에 중소기업청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돼 첫 해 6개 광역권역 및 전문대로 구별해  총 15개 대학이 선정돼 총 30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창업선도대학은 대학을 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인력, 노하우 등 인프라를 통해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교육,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각 대학들은 창업동아리지원, 권역별 창업경진대회, 청년창업한마당투어, 특화분야별 판로지원, 대학생 창업캠프, 투자연계, 창업 친화적 학제 등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8개, 2016년 34개, 2017년 현재 40개에 이르고 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창업교육센터

창업대학원은 대학원 중에서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 4월 창업대학원 개설 계획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전국 권역별 5개 대학을 선정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창업 교육기관을 육성하게 됐다. 지원예산은 2009년 18억 원, 2011년 12억 원, 2012년 9억 원, 2014년 9억 원으로 대학의 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했다. 사업비 지원 내용은 강사료, 교육지원비, 교육개발비, 일반운영비 등이다.

2014년 현재 기존 5개 대학은 2015년 이후 창업대학원 지정은 유지하되 재정지원을 중단했으며, 2014년 국민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5개교를 추가로 선정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LINC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존 산학협력 사업은 공과대학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없이 추진됐으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거점연구단사업을 통합하고, 산학협력을 대학 전체로 확대해 대학 구조조정 및 특성화를 유도해 대학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LINC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추진 기본방향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특성화, 현장실습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 창업 교육 및 지원, 후진학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개편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LINC사업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으로 구분돼 있다. LINC사업에 선정된 대학에는 대학의 창업교육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LINC 사업은 사회맞춤형학과 육성사업을 추가해 LINC+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돼 추진되고 있다. LINC+ 사업의 추진 예산은 2383억 원 (75개교)이다. 이중 산학협력 고도화형 55개교에 교당 평균 38억 9700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0교에는 교당 평균 11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대학창업펀드, 대학-동문-민간 등 출자

대학창업펀드 사업은 각 대학(기술지주회사), 동문, 민간 등 출자를 통해 대학 창업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는 교육부 소관 사업이다. 2017년 예산은 120억 원이다.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매칭 출자(정부 3 : 대학 등 1)하고, 사업 운영관리는 한국벤처투자(주)에서 담당한다.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그 중 대학 창업기업에 총 투자액의 75% 이상(학생 창업기업은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창업보육 전 단계는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창업교육 강화사업과 대학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창업교육 강화사업은 창업교육센터 설치, 전국포럼, 경진대회, 강좌 확대, 동아리지원, 중·고등학생 교육 등을 지원한다. 대학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은 취업률에 창업률 포함(정보공시), 민간 창업 교육기부, 대학전용펀드·적립금 활용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3년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창업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된 창의적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준비된 창업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 내에 마련해 창업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복한 경제 기반 구축을 추구하는데 있다.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3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으로,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창업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설정된다. 

두 번째 전략은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학생창업 도전 환경 조성, 학생창업 도전의 적극적 지원,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유도 등이 추진된다. 세 번째 전략은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 인식 개선으로, 추진 과제는 지방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창업 우호적 사회문화 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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