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발표 재개 59.5%, 중단 40.5%...민심봉합, 정쟁돌파, 에너지정책 점검 등 산적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개 59.5%, 중단 40.5%로 갈린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하지만 당장 찬반으로 갈린 민심을 봉합하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찬반 갈린 민심 모으기...해결과제 산적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은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남은 과제가 산적한 까닭이다. 우선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아 보인다. 공론화위 발표 즉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8배를 하며 건설 중단을 요구하던 밀양 주민들은 오열하는 등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대통령 공약 파기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반응도 뜨겁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재개 권고를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에 불을 붙였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흔들 수 있는 호재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계 개편에 올인하는 야당 측의 행보에 달가워하지 않는 민심을 완화할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설명은 불가피해 보인다. 건설 재개 결정 이후 청와대는 ‘탈원전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에너지전환은 차질없이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 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대신 발전회사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전환 VS '융복합' 에너지 믹스
하지만 LNG의 경우 러시아에서 수입할 경우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고, 이 경우 통관세를 지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이 매설된다하더라도 북한 측이 임의로 차단할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북핵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주목받는 태양광의 경우 낮은 가성비와 안정성, 지속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모듈의 청소와 부품교체, 부식화에 대한 대책, 청소에 필요한 세정제 등 궁금한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풍력 역시 유럽의 해상풍력과 달리 육상풍력으로, 산이 국토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처럼 LNG와 태양광. 풍력 등은 막대한 연료비, 낮은 효율성, 예비전력 준비, 환경 폐해, 주민 수용성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결과 ‘탈원전’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정책전환이 아닌 원자력과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융복합하는 에너지 믹스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LNG 에너지 세력이 원자력 에너지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맹주가 되려고 한다는 시각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에너지분야 전문가는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은 그만큼 전력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필수"라며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 공론화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