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금] '이노베이션 코리아' 수도권-지방 핵심산업 육성 가시화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이노베이션 코리아'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역자치단체별 육성산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간 균형성장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성장전략 로드맵에 눈길이 쏠리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과제, '사람중심' '혁신성장'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 2030년 최대 460조 원의 경제효과를 일으킨다는 구상이다. 최대 85조 원의 신규 매출 증대와 199조 원의 비용 절감, 175조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범국가 차원의 어젠다를 수립하는 플래닝타워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4차산업혁명의 양대 가치는 '사람중심'과 '혁신성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국가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상용화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투자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명'에 방점을 찍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에 큰 기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 이름에 '혁명'을 넣은 것을 두고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엄청난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서"라며 덧붙였다. 이에 앞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자유토론에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민간과 정부의 팀플레이', '4차산업혁명의 큰 그림과 구체적 과제의 병행추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처리한 1호 안건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세칙 및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으로, 운영 세칙에 따라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중순까지 기본계획을 의결키로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라며 "민간과 정부가 소통 협력해야 (4차 산업혁명)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간중심의 지능화된 서비스로 더욱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능형 CPS(cyber-physical system)이 구축될 경우 디지털 융복합과 디지털산업은 새로운 가치와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4차산업혁명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도모

미국은 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현을 표방하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스마트 시티 등 최신 디지털기술을 적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범유럽 차원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 디지털어젠다 2020'을 수립하고 인터넷 사용을 비롯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네트워크 표준화, 온라인 보안 개선, 정자정부의 실행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정보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경제 차원의 질적 산업 성장을 추구하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디지털기술과 전통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핵심 추진 과제로 지능화를 통해 주력 산업을 고도화와 신산업·서비스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일자리 등 사회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산업 혁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과학기술 기반 강화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 광역자치단체별 육성전략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주력산업이 겹쳐 범국가 차원의 플래닝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도권-지방 핵심산업 육성 움직임 활발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으로 TF 운영 및 핵심 요소기술 개발, 판교⋅광교⋅일산 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R&D, 교육 및 인력 양성, 교류협력, 창업 및 사업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기술혁신을 통한 인간의 편리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개방과 공유, 융합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개념 이해 및 비전 수립,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 투자 '리빙랩 프로젝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미래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메이커교육', 4차 산업혁명 통합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 및 자유로운 규제환경의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

강원도는 국내 ICT첨단 기술을 집적한 ICT동계올림픽 개최로 4차산업혁명의 맹주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동계올림픽 개최로 5G, IoT, UHD, AI, VR 등 최첨단 ICT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농림수산업, 관광 등 분야에서 ICT융합 활용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CT융합산업을 선택과 집중해 육성해야 한다"며 "도 전략산업을 ICT와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ICT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산업, 소규모.친환경 농업 중심의 스마트농업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제조업과 ICT의 융합으로 근본적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등 융합 산업생태계는 조성되고 있는 만큼 기존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ICT와 SW 기반의 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9월 19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울산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25회 울산콜로키움에서 "새 일자리는 IT분야의 빅데이터·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코딩, 산업분야의 자동화, 로봇, 3D프린팅을 비롯해 보건의료분야의 기술로 창출될 전망"이라며 "인력과 관련해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전남은 단계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과 인프라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단계부터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대학교 김항집 교수와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의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에서 "광주전남지역은 ICT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회 인프라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고, 경제, 환경, 교통시스템, 인적자원, 생활, 행정 분야가 포함된 도시생활형, 에너지절감형, 교통개선형, 저탄소‧환경보호형, 민생안전형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시티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미래형 도시로 도시계획, 설계, 구축, 운영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적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주 역시 ICT, BT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ICT융합 및 제주형 스마트공장 신규모델 발굴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정보, 코스메슈티컬, 안티에이징 등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정부정책과 연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 코스메슈티컬산업, 안티에이징산업, 물산업, 실버산업, 의료융합산업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기반 구축에 시너지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적인 4차산업혁명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 자유토론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를 설득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국회도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분야들도 설득해야 한다"며 설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의 결과 큰 틀에서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외되는 사람과 분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을 통해 국민께서 4차산업혁명을 체감하고 변화에 공감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세계적인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