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 서형수 의원 "CGVㆍCJ푸드빌 비정규직 비율 80% 육박, 서비스에이스ㆍ케이티엠엔에스 일자리 질 낮아"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CJㆍSKㆍKT그룹 계열사들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거나 저임금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257개 기업 자료와 올해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자료 등을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회 이상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1000명 이상 근무)은 총 18곳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CJㆍSKㆍKT 등 대기업 계열사들로 그룹 주력 회사에 저임금, 불안정 노동력 등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CJ그룹은 계열사 CGV와 CJ푸드빌의 비정규직 비율이 70~80%에 달했다. 특히 CGV는 최근 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퇴사율(104.4%)을 기록했다.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CJ푸드빌 역시 82.8%로 CGV 다음으로 퇴사율이 높았다.
SK의 경우 인력공급 자회사인 서비스에이스와 판매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의 고용의 질이 낮았다. 서비스에이스는 저임금으로 인한 퇴사율이 22.6%에 이르렀고, 전체 고용인원의 9.3%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형식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도 휴대폰 판매직영대리점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티엠엔에스의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율이 30% 육박하는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엔 일자리의 질이 낮았다.
이 밖에도 한진그룹, 한화그룹 일부 계열사 등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율이 10~15% 내외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2010년 도입된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가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들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조사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등 정부조달 가점 부여 등 모두 114건의 우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된 일부 기업들이 혜택은 계속 받고 있으면서 뒤늦게 고용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이 연이어 고용창출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 선정돼 온 면면을 볼 때 대기업의 경우 그룹 내 아웃소싱 업체의 특성상 일감몰아주기와 브랜드를 이용한 채용모집의 이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이나 이에 따른 고용의 양적 증가는 용이한 반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잦은 퇴사로 인한 이직률이 높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의 모범기업으로 부르기에는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고용창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선정기준과 우대조치의 내용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