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 정용기 의원 "1급 이상 42% 2주택 이상 보유,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 文 정부 집안 단속부터”
정용기 의원, 문재인 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55명 전수조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2%(275명), 3주택 이상도 12.2%(80명)
부동산 투기 억제 다주택자 향한 경고 메시지.."'내로남불' 아니냐" 비판 대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정부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당장 야당 내에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번 전수조사를 진행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文 정부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다”로 지적하며 “文 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청와대․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18부 5처 17청 6위원회 2원) 소속 文정부 출범이후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장․차관,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등 포함) 총 655명의 재산등록자료를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75명(42%)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87채로 고위 다주택자 1인 평균 2.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른 가장 최근 관보인 17.9.22 관보까지 게재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취합했다. 이는 7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공직자에 한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 7월 이후 임용된 일부 장관들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정용기 의원실은 “만일 7월 이후 임용된 장관들을 포함할 경우 다주택비율은 더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를 보유한 이들 중 275명 가운데 111명(40.4%)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다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다주택자 비율이 66.7%, 교육부가 6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상위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 눈에 띈다.
또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 순이었다.
주택보유 유형별로는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주 드물게 자녀명의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1006채를 분석한 결과, 66.2%(666채)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해 있으며, 투기지역 주택도 461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15(71%, 분양권48개 포함)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73(분양권7개 포함)채, 기타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167채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