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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 5년간 숨긴 소득 무려 4조 8000억원[국감리포트] 박광온 의원 "1억 벌어 6000만원만 신고한 수준, 국민들 납세 의지 꺽는 행위”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7.10.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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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이 약 95% 이상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총 소득 대비 약 50% 후반 대 수준의 소득만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소득적출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에 소득적출율은 39.4%, 13년도엔 47%, 14년도43.1%, 15년도 43%, 16년도 43%로 조사됐다. 

‘소득적출율’은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표본 조사실적 자료로 국세청은 2012∼2016년 동안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4116명이 5년간 신고한 소득은 6조 3718억원이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소득은 무려 4조 8,381억원에 달했다.

즉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5년 총 소득은 11조 2099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43.2%의 소득을 숨겨 탈세한 것이다.

탈세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의 누적 세액은 2조 658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징수세액은 1조 8976억원으로 5년 평균 징수율은 71.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꺽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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