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정 12일부터 31일까지 확정, 여야 초반 신경전 팽팽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이 12일부터 31일까지로 확정된 가운데 여야의 초반 신경전이 팽팽하다.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총괄적으로 짚을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원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검증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의 3대 핵심기조를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으로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 힘과 권력을 가진 쪽으로 비틀어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담합의혹, 언론의 공정성 침해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적폐를 국민과 함께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폐청산위원회와 함께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의 방향을 ‘무능심판국감’으로 규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계속 되는 이 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또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또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정치보복과 사찰의혹 등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안보적폐, 경제적폐, 좌파적폐 또 졸속적폐, 인사적폐 등 5대 신적폐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중요 현안사건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IO들 보고서들이 전부 국정원 서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래 국정원은 그런 역할을 DJ정부 때도 하고, YS정부 때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 쭉 관습적으로 해온 그런 기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검찰에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노무현 정부 때 것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당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