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이해욱, GS칼텍스 허진수, 농협은행 이경섭 제3자 계약 거래 위반 초점
네이버 이해진 N pay, 나이스 홍우선 van가맹사업 불공정 계약 행위 집중 질타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재계와 금융권 인사들이 줄줄이 2017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올해 하도급 위반ㆍ불공정거래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른 십자포화의 증인 신문이 예고되고 있다.
국감 증인은 당초 국내 굴지의 대기업 오너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대부분 빠졌다. 매년 반복된 기업인 면박주기 국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의 영향이 적지 않게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감에 나올 기업인들은 사업 추진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경우, 상생 측면에서 갈등 유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말 확정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명단을 보면 재계 및 금융권 인사 들은 하도급 위반과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다. 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악습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이런 문제는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흔드는 적폐로,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재계에서는 하도급 거래 위반으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은 오는 19일 김해영 국회의원과 박찬대 국회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질문이 예상된다.
금융권 인사로는 오는 31일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선다. 이 행장은 하도급 거래 위반 이외도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불공정거래로 국회에 불려나가는 재계 인사로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현 등기이사)과 홍우선 나이스정보통신 대표가 꼽힌다.
이 전 의장은 오는 19일 정무위 국정감사장(국감장)에서 네이버 N pay(엔페이)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된 것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8월 네이버 총수에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를 대기업 집단에 지정하면서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으로 이 전 의장의 이름을 올렸다.
홍 대표도 같은 날 van가맹사업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정재호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오는 16일 국감장에서 노사 관계에 대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다. 특히 함 행장은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 탈퇴에 대해 의원으로부터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은행권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각 산하 노조로부터 위임받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일괄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산별교섭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 산별교섭이 중단됐다. 산별교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한 번에 결정하고, 이를 동종 산업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노사 교섭 방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 겸 체인스토어협회장과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국회 산자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 카카오와 손잡고 온라인 장보기 시작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 우려로 국회에 선다. 국감장에서는 이마트 등 대기업이 온라인 장보기로 골목상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벤처기업의 육성으로 신사업을 발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도 이 문제로 국회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동반성장에 대한 이행 노력이 미흡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으로서 책임 회피 등이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동반성장지수가 가장 낮고,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관련기업들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재계와 금융권은 정무위 증인 명단이 지난달 중순에 이어 유출돼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 당시 나도는 명단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 오너 일가 지분변동의 사유로 포함됐다.
금융권에서는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을 비롯해 삼성증권·하나대투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신영증권 등 5개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교보생명ㆍ동부화재 대표 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증인 명단에는 빠졌다. 기업인 면박주기 국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