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식사)·5(선물)·5(경조사비)→10·5·5 개정 촉구
[민주신문=이학성 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추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농업인, 영세 상인들은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며 현행 김영란 법의 일부 개정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추석 민생 점검회의에서 “이번 추석 대목에 농수축산임산물은 선물로 25%가, 화훼는 40%가 줄었고 음식점과 숙박업을 하시는 분은 90%가 작년보다 손님이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영란법 대책TF팀을 구성하고 대통령령으로 현행 김영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서 법을 고쳐야 될 것을 정무위나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관련법이 마련되고 있지만 농수축산임산 화훼는 좀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자유한국당은 추진하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주에 내린 동전크기만한 우박으로 피해농가가 쑥대밭이 되었다. 이 피해 TF팀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에선 추석 전에 실태를 조사하고 추석 후 보상하겠다는 것을 ‘추석 전 조사도 마치고, 보상도 추석 전’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추석기간 동안 농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추석연휴에 현장에 나가 농축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에는 이완영 의원이 맡았으며 팀원으로는 권석창·강효상·김종석·김성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