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적폐 1호' 요진건설 놓고 최성 고양시장 속앓이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요진건설산업(대표 최은상, 이하 요진건설)이 일산 요진 Y-CITY(와이시티)개발에 앞서 약속한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장 최성 고양시장의 속앓이도 깊어가고 있다.

일산백석 와이시티 사업부지를 고양시로부터 제공받으면서 약속한 일부 기부체납을 뚜렷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요진건설 기부체납 불이행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져 파장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요진건설이 일산 요진 와이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양시에 약속한 기부체납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도로 확장과 공원 조성을 완료해 기부체납을 완료했지만, 업무빌딩과 학교용지를 시측에 무상 증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요진산업은 일산 요진 와이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기부체납을 시 측에 약속했다. 기부체납 규모는 당시 2287억원(현재 6200억원)의 상당이다. 계약 주체는 법적으로 요진개발이지만, 모회사인 요진건설과 계열사인 요진개발의 대표이사가 최은상 씨로 같다는 점에서 요진건설이 사실상의 계약 주체로 볼 수 있다.

일산 요진 와이시티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대 59층, 공동주택 6개동, 비주거 4개동, 아파트 2404가구와 오피스텔 345실을 짓는 공사다. 오피스텔은 전부 업무시설로 용도가 한정돼 있고 지난해 준공돼 아파트는 입주를 완료했다. 시행사는 요진개발이었고, 시공사는 요진건설이었다.

고양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건설의 행태를 문제 삼고 이 회사 최은상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요진건설 와이시티 일부 기부체납 불이행을 고양시 적폐 1호라 칭하며 최은상 대표의 구속수사를 단식으로 요구 중이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일련의 기부체납 약속을 하고 와이시티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와이시티 공동주택을 준공한 뒤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기부체납 무효소송을 고양시를 상대로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운동본부는 고양시가 요진개발에 와이시티 사업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청의 업무상 방임 또는 방조에 의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요진개발이 최초 내놓은 주민제안서, 이른바 사업계획서에 이어 2010년 1월 강현석 전 시장 당시 맺어진 최초 협약서가 시의원들에 의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012년 3월엔 현 최성 고양시장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추가 협약과 관련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의회에 협의 문서를 보냈으나 의회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당시 최 시장은 같은 해 4월 추가 협약을 요진개발과 체결했는데, 시의회에서는 관련 문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분에서 이른바 기부체납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요진게이트’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그 이후 6대 고양시의회에서 김영선 시의원이 9차례에 걸쳐 추가 협약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위법성를 제기했지만, 시의원들은 이를 외면했다. 현재 7대 시의회 의원들 중 16명이 요진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4월 시의회 및 관련자들은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5개월째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난감하면서도 요진건설에 대한 불만이 높다. 불법적인 요소가 요진개발과의 재계약 체결엔 없는데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 고양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정재현 팀장은 “담당 공무원이 불법을 인지했으면 그렇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요진건설의 도덕성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요진건설은 지난해 9월 26일 기부체납 이행합의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기부체납 불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일 주일간 요진건설과 회의를 가졌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요진건설은 일산 요진 와이시티 기부체납 사안에 대해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기부체납하기로 약속한 빌딩과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증여하지 않고, 오히려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개발하지 않은 토지 상태로 고양시 측에 환수시킬 목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으로 돈을 벌만큼 벌었고 기부체납도 일부 이행했으니, 돈 드는 사업을 착수할 리가 만무하다는 근거다. 명분과 실리를 챙겼는데 남은 기부체납을 이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에 관련, 요진건설 측의 입장을 듣고자 기획실 및 경영전략실 담당 임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메모를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