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최소 30표 야당서 찬성표 던진 듯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출국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협조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명수 구하기’에 사활을 건 더불어민주당과 ‘김명수 부결’을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한 자유한국당의 팽팽한 표 대결은 결국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막을 내렸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과반을 넘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 상당수도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각 정당별 의석수는 현재 서영교 의원의 복당으로 1석이 늘어난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이 6석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 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야당 쪽에서 30표 이상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 표가 나온 것이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을 열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반대 의견으로 당론을 확정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다.
당장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를 두고 여야는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사법 공백을 메워주신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표결 직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간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김 원내대표도 '집권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황을 이해한다'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줘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김명수 후보자 동의안 가결을 기점으로 추미의 대표 발언으로 감정의 골이 깊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협치 가능성도 대두된다. 추 대표는 이날 본 회의 직후 야당과의 협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강효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대법원장의 부적격성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한국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