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더불어민주당,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상가임대료 인상율 제한 추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과 관련 협의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 하향조정,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맞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고 진단한 뒤 "현장에 가보면 중소상공인 외식업하는 사람도 최저임금 인상은 맞는데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한다. 이 문제를 푸는 게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 낮추고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정간 세부적 협의 내용과 관련 박 의원은 크게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 일정 비율 지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 진흥기금 목표액 4조원으로 확대 ▲상가임대료 인상율 상한9%보다 하향 조정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제한 등이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정권교체의 핵심코드는 내 삶을 바꾸는 것이고 최저임금 및 중소상공인 대책이 핵심”이라며 “임금 인상으로 서민경제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TF단장, TF간사인 권칠승 의원, 강병원· 박찬대·정재호·권미혁·금태섭·김병관 이훈 의원, 자문위원인 서울대 박상인 교수, 구재이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및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부위원장 및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문종숙 기업거래정착과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