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최대 70만원 불법 보조금 기승, 보조금 상한선 무색
일부 판매점은 현장 찾은 소비자에 판매 역차별 논란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삼성전자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 보조금이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 예약 구매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점에서는 사전 예약자가 아닌 현장을 찾은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돼 사전 예약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출고가 109만4500원인 갤럭시노트8 64GB 모델을 불과 30만 원 후반 대에 구입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상한선인 33만 원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5일부터 보조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치고 빠지는 스팟성 영업으로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일부 판매점들은 정부의 특별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갤노트8은 물론 S8‧S8+도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8 출시 첫 주말을 맞은 15일부터 17일까지 30만 대가 넘는 물량이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전자가 밝힌 사전 예약 수량인 85만 대 중 약 35%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이와 함께 많은 물량을 확보한 일부 판매점의 경우 사전 예약자가 아닌 일반 현장 구매자에게도 갤럭시노트8을 판매해 사전 예약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갤럭시노트8 일반 판매는 오는 21일부터다.
또한 올초 출시된 갤럭시S8과 S8플러스에도 상한선을 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8은 최저가 10만 원 대 후반, S8플러스는 20만 원 대 중반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출시 15개월 이전 제품들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넘는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고 있다.
더구나 아직 사전 개통도 되지 않은 LG전자 ‘V30’도 실구매가가 40만원 대에 예약을 받고 있어, 실제 개통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다음 달 장기간의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일몰되면서 불법 영업 등 시장 혼탁 발생 우려에 대한 조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음 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