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마음 상한 분들게 심심한 유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인준 절차 응할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국회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입장을 내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순방 이후 각 당 대표를 초청해 국가안보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직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자신들을 향해 던진 ‘땡깡 부리는 집단 ’ ‘형제 당이 아니다’는 발언의 사과가 없이는 인준 절차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해외 순방 전 "발걸음이 무겁다"는 말로 국회 협조을 당부한 가운데 추미애 대표도 경색정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는 등 김 후보자 인준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나섰다.
추 대표는 18일 경기 광주시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추 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은 헌법재판소장 공백과 더불어 3권 분립을 골간으로 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며 “오늘이라도 대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의 사과에 따라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절차에 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흡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밖에 못하는 추 대표에게 더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도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 인준 협의에는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