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화운동본부, 재보선 원인 제공자에 선거 비용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 돌입

최근 5년간 재ㆍ보궐 선거 비용으로 국민세금이 1471억 원 가량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15년 4월 29일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이날 치러진 재보궐 선거 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국민혈세가 최근 5년간 재ㆍ보궐 선거로 1471억 원 가량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회 등 선거 시즌마다 공정 선거를 강조하지만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적폐인 불법 선거의 원인을 제공자에게 피선거권 박탈에서 더나가 재ㆍ보궐 선거비용을 묻는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재ㆍ보궐 선거에 따른 발생한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확인한 결과, 소요된 비용은 총 1471억 9900만 원이었다.

재ㆍ보궐 선거 인원은 국회의원 27명, 광역자치단체장 3명, 교육감 1명, 기초자치단체장 36명,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133명 등 총 28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의 비리로 인한 재ㆍ보궐 선거가 발생될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행정 공백으로 인한 불편도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 원인 제공자, 즉 선거 당선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진=민주신문 DB

이에 시민단체는 재ㆍ보궐 선거비용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재ㆍ보궐 선거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선거를 근절해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재ㆍ보궐 선거 발생을 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그 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현역국회의원과 전국광역 시ㆍ도지사, 지방기초자치단체장 등 총 543명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강원도 양양군 측으로부터만 회신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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