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 속 25% 요금 할인율 수용 일보 후퇴
알뜰폰 가입자 빼돌려 수익 메우기 의혹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와 통신 요금 할인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통신 업계가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면서 3개월간 지속됐던 줄다리기 싸움이 정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선 통신 업계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일보 후퇴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거세게 반대하던 통신 업계가 통신 요금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꼼수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방침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그동안 이통 3사는 지난 6월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 소송과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준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더구나 대형 법무 법인을 통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9일 이통 3사가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각각 요금제 담합 의혹과 약정할인 만료에 따른 고지 의무 시행 여부에 대해 같은 날 조사에 착수했다.
이통 3사의 백기 투항으로 통신비 인하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원안대로 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통 3사가 이번 정부 방침이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되면 수천억 원대의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통 3사가 이번 정부 방침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는 등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취해 정부가 더 이상 강요하가에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알뜰폰 가입자 가로채 수익 메우기?
이런 상황에서 통신 업계의 알뜰폰 가입자 빼앗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한 차례 방통위로부터 구두와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가입자 유치와 더불어 수익 감소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삼성 갤럭시노트8과 애플 아이폰8, LG V30 등 프리미엄폰 출시가 다가오면서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 업계가 25% 요금할인 시행을 앞두고 수익 감소를 우려해 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이미 SK텔레콤이 지난 4월부터 알뜰폰에서 넘어오는 고객에게 최대 13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했으며, 7월에는 KT까지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도권 이통사 대리점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면 최고 50만원이 넘는 고액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20만~30만원대 보급형 모델을 사는 고령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신규 가입인 경우 53만원, 번호이동은 51만원의 리베이트를 측정했다.
이들 2사의 대형 이통사가 본격적으로 알뜰폰 가입차 유치에 나서면서 7월 한 달 동안 알뜰폰에서 이통사로 넘어간 고객이 반대 경우보다 3857명 많아진 것.
문제는 이런 알뜰폰 가입자를 노린 이통사의 타깃 마케팅이 올해 들어 본격화되면서 가입자 이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통위에 이통사의 차별적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