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전자출판 매년 30% 성장...정부의 지원정책과 각종 편법 막는 대비책 절실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이 참여해 토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길승대 기자

[민주신문=길승대 기자]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 등을 사용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출판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e-Book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구입 비용을 예로들며 현 정책으로는 조만간 전자책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또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은 전자출판 시장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각종 편법이 등장해 전체 출판업계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 전자출판 시장의 유통 구조와 제도를 살펴보고 활성화하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자출판 산업의 문제점 파악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 길승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자출판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출판업계 주요 사업”이라며 “전자출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전자출판은 출판계와 유통업계, 작가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서로의 이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전자출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길승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활용해 책을 읽는 문화가 최근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듯 발전하고 있는 전자출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이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길승대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출판시장의 책은 종이책과 전자책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며 “전자출판의 성장은 전체 출판업계가 발전하는 것과 같기에 이번 토론회의 의견을 듣고 전자출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길승대 기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출판업계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전자출판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마련된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왼쪽부터)대한출판문화협회 김영진 상무이사, PlanC 이병훈 대표, 북큐브네트웍스 남지원 이사, 한국전자출판윤리위원회 이준희 이사, 세명대학교 김기태 교수, 글로벌사이버 대학교 손애경 교수, 비엠위드 김철범 대표가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길승대 기자

이어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전자책이 도서정가제에 포함돼 발생하는 부작용을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가격을 출판사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서점에서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에서 강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현 도서정가제는 10% 가격할인에 상품권·마일리지 등을 통한 5%의 간접할인 등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명대학교 김기태 교수는 발제를 통해 “도서정가제의 경우 종이책에는 적용하고 확인하기가 쉽지만 전자출판은 정가제를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각종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현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전자출판사의 무분별한 할인경쟁은 전자출판은 물론, 전체 출판 업계 모두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자출판 관련 법률 재정비를 요구했다.

한국전자출판윤리위원회 이준희 이사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도서 구입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시장을 위축할 수 있다”며 “도서에도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최저 금액을 정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큐브네트웍스 남지원 이사는 “전자책의 구입비가 보통 종이책의 70%로 책정되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중고책과 가격역전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로 인해 전자책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 이사는 “전자책의 경우 유통과정과 종이, 인쇄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전자책 가격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며 전자책의 구입 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PlanC 이병훈 대표도 “중고책은 새책의 50% 이하로 구입할 수도 있고, 읽은 후에는 재판매도 가능해 소비자들이 도서정가제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것”이며 “전자책의 경우 책을 다운받은 후 읽고 나서 더 이상의 메리트가 사라져 앞으로 외면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자책은 가격이 종이책의 50% 이내로 내려가야지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전자책 무료대여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과 출판업계, 작가 등이 서로 상충하는 의견을 갖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비엠위드 김철범 대표가 발제를 통해 “일부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가 현 법률 상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장기 대여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싼 가격에 책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전자책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출판 산업에서의 자율 규제를 통한 유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왼쪽부터) 문피아 김환철 대표, 한국출판콘텐츠 이중호 대표, 포도트리 조한규 부사장, 김준용 작가가 참여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길승대 기자

이에 대해 포도트리 조한규 부사장은 “현재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료 대여 시스템은 대부분 불공정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조 부사장은 “무료 대여 시스템 도입 이후 전자출판 산업이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창작자의 수익도 높아졌다”며 무료 대여 시스템이 전자출판업계를 성장시키고 작가들의 출판시장 진출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김준용 작가도 무료 대여 프로모션의 경우 대부분의 작가들이 반기는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김 작가는 “책이 무료 대여 프로모션의 기회를 얻게 되면 광고 효과로 인해 매출이 상승하고 매출 상승은 작가들의 창작물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무료 대여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이어 김 작가는 “이번 토론회가 전자출판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에는 “작가들이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소설을 창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앞서 여러 작가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요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다보면 종이책을 들고 독서하는 사람들만큼 스마트폰을 통해 소설을 읽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다. e-Book이라 일컫는 전자책이 생활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성장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책의 성장은 전자출판 업계와 유통사, 웹 작가 등 모두가 반길 일이지만,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각자의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듣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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