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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MB 측근 3인방 아킬레스건청문회 결과 MB 레임덕 분수령
  • 강인범
  • 승인 2011.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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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신문

여야가 지난 12.31 개각 대상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일정을 합의함에 따라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청문회 정국으로 들어갔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1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18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19∼20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개각과 관련 ‘회전문 인사’라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최측근 인사를 전면에 포진시키는 강수를 뒀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집권후반기 친정체제 강화를 통해 핵심국정과제 수행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권력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검증이 예고되고 있는 세 후보의 경우 벌써부터 청문회 통과여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올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수비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야권이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MB 정부의 집권 4년차 시작과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배는 물론 당장 4.27 재보선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사활을 건 충돌은 불가피한 모양새다.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당장 여야 특위는 청문회 정국 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지도부 라인은 여론몰이 등 후방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세 후보자의 무난한 통과를 위한 수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낙마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으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와 무게감은 남다르다. MB 정부가 지방선거와 총선이 없는 올해를 국정과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해로 규정, ‘일하는 정부’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첫 단추가 삐그덕 거릴 경우 동력확보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예산안 정국에서 무기력하게 ‘한방’을 얻어맞은 상황에서 거리투쟁 역시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 역부족했던 터라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터닝포인트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여권내에서도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토론이 존재하지만 정동기, 정병국, 최중경 세 후보자 모두 MB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친정체제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문회에 대한 전망과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역 문제는 세 후보 모두 ‘클리어’ 한 상황에서 재산형성 과정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면서 “여론의 반응과 흐름이 빨라졌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동기, 정병국, 최중경 세 후보자를 겨누고 있는 핵심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 인사검증에 올인 

 
특히 19∼20일 양일간 치러지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전의 진검승부를 겨루는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정치권과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컸던 이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야당의 집중포화도 예견되고 있다. 정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정치권의 파장도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대선정국 당시 대검찰청 차장을 맡으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렸던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곧바로 대통령직인수위에 합류해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2007년 당시)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검찰청을 방문해 정동기 차장과 (BBK) 발표 문안을 같이 대조한 적이 있다”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사정라인의 핵심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윗선라인의 개입여부와 더불어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야권은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 기인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정동기 후보자의 내정은 수면아래로 잠잠해졌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다시 끌어올린 격으로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호된 신고식을 전망했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인사가 감사원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의 명백한 침해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 상황.
재산내역 검증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로 보내진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재산은 2006년 2월 인천지검장 당시 9억 6840만원에서 2009년 3월 22억 9652만원으로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7년 11월 대검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만에 대형로펌에 취직,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7개월 동안 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로펌 고액연봉은 전관예우의 전형으로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 김현 부대변인은 “로펌에 다녔을 당시 정 후보자는 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간사를 겸하고 있었고 그 법무법인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명박 정권 대형사건을 싹쓸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관예우 논란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시즌이면 어김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가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외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다가 정 후보자는 1981년부터 95년까지 14년 동안 9번에 걸쳐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 후보자의 근무지가 부산, 서울, 청주, 대구, 창원인데 반해 전입지는 과천, 서초구, 마포구에 세 차례, 강남구 도곡동 세 차례 신고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편 선정 의혹 관심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 입안을 낸 핵심인물이며 2007년 9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홍보기획본부의 본부장으로 활동, 최근까지 문방위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상임위 역시 ‘문방위’ 한 우물만 고집했을 정도로 여권내부에서도 이만한 적격자를 찾기도 드물다는 평가다.
반면 3선 의원인 그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남짓 밖에 되지 않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과거 장관들을 보면 며칠짜리, 몇 개월짜리 장관도 있고 1∼2년짜리 장관도 있었다”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각과 동시에 발표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발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과 관련 민주당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정 후보가 2009년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 명세를 신고하면서 밝혀진 3768만 283원어치의 주유비를 썼다는 영수증과 관련, 이 금액의 실제 사용 목적에 대한 의혹도 재조명 될 전망이다.
주유비를 지출한 세부 명세를 보면 정 후보자의 지역구인 양평군 소재 가야주유소에서는 모두 47차례에 걸쳐 1700만6000원 어치를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에게는 따로 주유비가 1100만원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주유비로만 무려 5000만원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관할지역의 면적이 넓고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비서 등이 지역활동 등으로 차량을 많이 사용했으며,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장부 거래후 일괄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민주당은 허위결제 의혹을 다시 한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매입과정 아리송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고환율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기재부 1차관에서 물러난 전력이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재산증식 과정에서 땅투기 의혹도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내정자 부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 및 재산관련 부속서류, 대전도시공사, 유성구청 등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거주지가 서울강남구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이 대전 유성구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밭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의 부인은 대전시 유성구 복룡동 168-1번지 ‘전’ 850㎡를 부친(최후보자의 장인)과 함께 매입하여 그 중 425㎡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부지는 최근 대전시가 대전서남부에 조성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학하지구 사업을 위해 2억6,000만원(최후보자 부인소유지분의 경우)에 협의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1988년 1월 매입할 당시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여 개발이 제한된 땅이었다. 그리고 부지 매입 후 8개월이 지난 1988년 9월7일부터 해당 부지는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즉, 부동산투기가 우려되어 정부가 매매를 규제하기 직전에 그린벨트 땅을 매입한 것으로 국민들 누구나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사항이다.
게다가 대학생인 최 후보자의 장녀(26)와 유학 중인 차녀(22)는 예금액이 각각 3,408만원과 2,3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인 아들(14)도 1,6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어 편법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최 내정자 재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년간 5억2000만원 늘었고,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수익 3억7500만원을 통한 재산 축소와 탈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가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재산세 225만 8,240원을 체납해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압류 당했었다는 사실도 강창일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재산이 27억 원에 이르는 최 후보자가 재산세 200여만 원을 체납한 것은 고위 공직자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 측은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맡아 해외 에 체류할 때 발생한 일이고, 1년 뒤 체납액을 다 냈다”고 해명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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