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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 "국민 1%만 시청하는 지상파 UHD 방송, 대안 찾아야"국회 과기정통위원회 김성수,김경진,추혜선 의원실 주최
"정부가 TV 수상기 제조업체에 디지털신호수신장치 부착 의무화해야"
  • 길승대 기자
  • 승인 2017.08.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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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 상지대학교 김경환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고민수 교수,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광호 교수, 과기정통부 손지윤 과장, 방통위 고낙준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길승대 기자

[민주신문=길승대 기자] 국민 중 1%만 시청하고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정책적 지원과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에 (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참여했다. 사진=길승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전체 가구의 2.5%만이 UHD TV를 보유하고 그 중 유럽식 표준 UHD TV는 셋톱 박스가 필요해 전체 국민 중 1% 사용자만이 UHD 방송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국민이 방송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방송 서비스의 대전제를 생각해 볼 때 UHD 방송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난시청 지역의 시청권 보호와 다채널 서비스 문제, UHD 콘텐츠 제작 인프라 마련, 수신환경 개선을 통한 직접 수신율 향상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앞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 법령과 사례, 현실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저조한 직접 수신율, 고가의 UHD TV와 선판매 된 유럽식 표준 UHD TV의 호환성 문제, 부족한 콘텐츠, 제작 및 송출장비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시청자가 UHD 방송을 부담없이 시청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인프라 투자 부담을 온전히 부과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뿐 아니라 제작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재원조달대책, 시청환경개선, 콘텐츠 수급방안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1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UHD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미비와 낮은 수신율, 콘텐츠 부족 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릉원주대학교 고민수 교수는 “정부가 TV 수상기 제조업체에 대해 디지털 신호 수신 장치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며 “프랑스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이를 입법화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과 입법의 정당화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교수는 “UHD 방송설비로의 전환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비용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와 현 방송장비에 대한 대가보상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기존 TV 수상기 보유자에 대해서도 기술적 조치 혹은 정당한 보상규정이 ‘불가분조항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UHD전환전략부 이형민 부장은 “지난 2008년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로 전환할 당시와 같이 정부가 UHD 방송 관련법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은 “기술 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식 표준 UHD TV가 상당 수 판매됐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 손지윤 과장은 “UHD 서비스는 단순히 화질만 좋아지는 서비스가 아닌 양방향 서비스, 다채널, 재난 방송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며 “매주 실무진과의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난 5월 UHD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이 지난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완료한지 불과 5년만에 새로운 환경에 돌입한 것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한다. 또 정부가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지원 등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얽매여 다소 무리하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길승대 기자  gils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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