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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대입수능] 오락가락 교육정책…찬반논란 팽팽, 사교육 걱정 가중수능개편시안 절대평가 늘고, 통합사회·과학 신설
찬성 “학습 부담 줄이자”, 반대 “변별력 없다”
  • 신상언 기자
  • 승인 2017.08.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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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개편시안 1, 2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적으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신상언 기자]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했지만 찬반 논란이 일어나는 등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1, 2시안에 따라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될 예정이라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되면 수능시험 학업 부담이 줄어들지만 학생부, 논술 등 또 다른 부담이 가중된다. 학업성취도로 변별력을 가려낼 때보다 돈과 시간, 정보력 등으로 등수가 판가름나는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더구나 1안으로 확정될 경우 국어·수학만 상대평가로 남게 돼 이들 과목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더욱 판치게 될 거란 지적이 있다. 오는 31일 1, 2안 중 하나로 확정되더라도 새로 생겨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거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결국 수능개편시안이 어떻게 정해지든 변화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사교육 시장 팽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개편시안 1, 2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적으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안과 2안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됐다는 점과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1안은 기존 절대평과 과목인 영어, 한국사 이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절대평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2안은 7개 전과목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1안과 2안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됐다는 점과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수능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개편시안을 내놨지만 교육계 안팎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 관계자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변별력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흙수저’ 학생들과 재수생·검정고시생 등은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의 '1안'대로라면)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고, 국어·수학 등 상대평가로 남은 영역에 대한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논평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며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신설한) 교육부 시안은 학생·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들여가며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교조 등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찬반양론 속에 공통적으로 사교육 확대에 관한 우려가 녹아 있는 것이다.

강남 소재 입시학원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31일 확정안을 발표할 때가지 공청회 등을 통해 개편시안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인 만큼 정부나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교육부의 개편안 발표로 사교육 시장이 크게 줄어들 것이냐는 데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신상언 기자  unsh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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