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폭 손질, 의료비 부담 완화 핵심
文 "아프고 힘든 사람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게“
가족까지 빈곤층 추락..간병 문제·치매환자 치료 개선책 내놔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 1층 중앙홀에서 직접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와 관련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병원 특진 제도 폐지,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인하,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현행 20%에서 5%로 낮추기,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어르신들 틀니 부담 완화, 의료비 지원제도의 모든 중증질환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은 46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간병은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꺼리이다”며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백만명에 달하는데 그 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치매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희망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용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라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겠다”며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