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초대기업·초고소득층 통한 세수 4조 불과…도미노 증세 될 것”
[민주신문=이학성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집권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증세’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증세는 재원확보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증세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합당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정부 추산만으로도 178조에 이른다”며 “이 막대한 재원을 추가세수 학보 또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충당할 수 있다고 발표할 때, 결국 국민주머니 털어 메우는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위 ‘핀셋 증세’로 일컬어지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한정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의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는 불과 4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에는 ‘새 발의 피’정도다. 결국엔 더 많은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그 속도와 규모가 급속도로밖에 늘어날 수 없는 단계적, 대대적 증세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 한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에 대한 증세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2.8%로 OECD회원국 중 3위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법인세율을 대대적으로 인하할 방침을 밝힌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국회를 중심으로 얻어나가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그러한 과정 없이 명예과세니 사랑과세니 존경과세니 심지어 착한과세라는 온갖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현혹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또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정부는 부자증세니 하는 말장난을 했지만 종국적으로 서민의 세 부담만 가중됐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전래 답습해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우리 기업의 47%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반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76%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 등 국민 세금을 아껴 쓸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 것을 최대한 실시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세법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