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공론화 작업 신고리 국한, 위원회 결과 그대로 수용 예정”
[민주신문=이학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과 관련 찬반 양론이 뜨겁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사 중단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갈등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선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길어도 10월 말까지 3개월가량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위원은 모두 8명이 위촉됐다.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복수의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3배수를 추천 받았다. 원전 찬·반 대표기관 단체 양측에 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한 다음 전공·성별·세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선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가, 과학기술 분야에선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부 부교수,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조사통계 분야 위원에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홍 실장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배심원단의 (찬반) 판정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정부는 일단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지만,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위원회의 결과를 받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할 예정이라는 것이 홍 실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 작업은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5월 기준 신고리 5·6호기 종합공정률은 28.8%(시공률 10.4%)이며, 집행된 공사비용은 1조6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보상비용까지 합하면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2조6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