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부자증세가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여당이 과세 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p, 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각각 인상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야당은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사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증세안과 관련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며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3%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p이상 낮다”며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30%인 호주와 멕시코,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은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은 상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고도 반박했다.

증세의 취지에 대해 그는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하듯이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정권이 과연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갈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도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서 만드는 공무원 증원 시도가 다시 없도록 할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와 관련,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에서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성장률이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증세 문제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의 세부 재원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중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왔다"며 "국민 앞에 철석같이 얘기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소위 핀셋증세라고 해서 제한적 증세로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게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며 "핀셋증세라기 보다는 새 발의 피 증세, 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증세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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