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신상언 기자] 지난해 과도한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으로 홍역을 치른 탓에 올 여름 전기요금이 걱정이라면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지난해 말 정부 누진세 개편으로 6단계로 나눠졌던 누진구간이 3단계로 축소돼 연평균 11%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펼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큰 부담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오히려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올해 각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걱정을 한시름 덜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가정용 요금은 현행 원전 정책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2020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의 추가요금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발전비용 6조1000억 원을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배분한 결과다. 탈원전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무작정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미 지난해 말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된 상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6단계 최고 11.7배수로 구성됐던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로 간소화됐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는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적용된다.
이로써 가구당 전기요금은 연평균 11.6%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최대 14.9%까지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에 대입해보면 개편 전 6만2910원을 냈다면 개편 후에는 5만5080원만 내면 된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평균 450kWh)를 추가한다고 해도 기존 37만원대에서 현행 19만원대로 전기요금이 뚝 떨어진다.
단, 추가 전기 사용량 450kWh는 소비효율 1.8kW의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했을 때 더해지는 양이다.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도 마련돼 있다. ‘다자녀 대가족 할인’의 경우 월 1만6000원 한도내에서 전기요금의 최대 40%까지 할인해준다. ‘주거용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할 경우 월 10~15%까지 할인혜택을 준다.
그밖에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우 할인 등도 마련돼 있으며 장시간 냉난방이 불가피한 출산 가구도 할인 대상이다.
한편 가정용 전기요금은 인상보다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결, 향후 가정용 전기보다는 외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