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면세점 입구 전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신규 면세점이 특혜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면세점 허가권을 가진 관세청도 유사 이래 이 같은 일이 처음이라 ‘멘붕(멘탈붕괴)’ 상태다.

더욱이 불이익을 받은 롯데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땅치 않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관세업계에 따르면 전일 감사원은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2015년 이후 3차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통한 부당한 심사 사실을 적발, 발표했다.

부당 심사는 정량화된 평가 항목 점수를 임의적으로 조정해 한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령 매장 면적에 공용 면적을 포함하고, 법규 준수 점수를 더 얹는 식이다.

부당 이득을 본 곳은 한화ㆍ두산이다. 그해 7월 신규 면세점 선정 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실제 점수보다 240점 높은 점수로 경쟁업체인 롯데를 제쳤다.

같은 해 12월 면세점 특허 경쟁에서도 롯데가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잃었다. 롯데가 잃은 특허는 면세업 경험이 전혀 없는 두산이 가져갔다.

두 번이나 면세점 신청에 물먹은 롯데의 구제 방안은 마땅치 않다. 기 선정된 면세점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해 선정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험로다. 면세점 허가 취소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면세점 선정 특혜는 사상 유래 없는 업계 최초의 일이다"며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 취소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고려할 것이 적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약 20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두산도 이와 비슷한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면세점 취소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와도 맞지 않아 결자해지를 해야하는 관세청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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