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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업계 공정위 개혁에 긴장] 김상조 칼날 첫 타깃…SKㆍLGㆍKT 통신 3사 ‘빨간불’
  • 허홍국 기자
  • 승인 2017.06.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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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사진=뉴시스

통신업계 독과점 체제, 기본료 폐지 개선 개혁 1순위

통신사 수조원 적자 전환 불가피, 투자 전면중단 예고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칼날이 이동통신업계로 향하면서 SK텔레콤ㆍLG유플러스ㆍKT 등 이동통신 3사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5년 넘게 3사 체제의 독과점으로 굳어져 우선구조 개선 분야로 꼽힌 탓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시절 우선 이동통신 분야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첫 공식 일정이 국회방문이었을 만큼 험로를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기본료 폐지 방침으로 적자 경영을 우려해야 상황에 놓였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큰 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 제대로 반대나 항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신규 사업진행 차질이 생기거나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 추진 정책에 큰 틀에는 찬성하지만 떠안아야 할 부담은 만만치 않다. <편집자 주>

경제검찰 공정위의 개혁 타깃 1순위로 SK텔레콤ㆍLG유플러스ㆍKT 등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 지목되고 있다. 기본료 폐지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전 밝힌 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의 핵심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수 조 원대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이통3사는 좌불안석이다.

19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김상조의 공정위 칼끝이 이통3사를 겨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재벌개혁이 김 위원장 임명 강행에 따른 야당의 비협조로 진행이 녹록치 않다는 관측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독과점으로 고착된 산업을 손대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가 굳어져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을 5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낮춰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 독과점 산업 50개 타깃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5년 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료 비중이 높아 일종의 적폐 청산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이 시장은 정부 주도로 시작해 민영화 과정을 거쳤다. 공공기관인 한국통신이 KT로 2002년 민영화되고 민간 사업자에게 제한적 기간 통신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현재의 시장구조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를 경쟁체제로 운영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신규사업자의 진출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고 매년 총 가계지출 통신료 비중은 커졌다.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시장 구조를 바로잡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재벌 3사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시장은 알뜰폰 가입자를 제외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대 3대 2의 비율로 나눠 갖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이동전화 회선 기준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43.2%, KT 25.7%, LG유플러스 19.6%다. 2015년 말 가입자 기준으로 봐도 이 비율은 거의 같다. 출범한 지 7년 된 알뜰폰 점유율도 10% 내외로 큰 변동이 없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가입유치도 신규가입자를 묶어두기 위해 2년 이상의 계약을 유도하는 등 무리수를 펴왔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서비스도 3사 중 한곳이 낮추기 시작하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은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 아직도 한 통신사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온 소비자는 호구 짓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또 제 값 주고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호갱이라 불리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청약 철회권도 보호되지 않고 있다.

기본료 폐지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과점 체체로 인한 고착화가 가계통신비 비중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는 14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총 가계지출의 5.8%다. 교육비가 10%, 식비가 7%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다.

통신료 가계지출비 5.8% 차지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일성에서 해야 할 일로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 두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을 몰아치듯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 이 마저도 녹록치 않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를 예방, 각 당을 돌며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권과 화해모드를 형성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위한 개정 입법들이 산적하게 쌓여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52건이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3건에 불과하다. 또 가맹거래법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대규모유통업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재계는 김 위원장 취임과 함께 개혁 행간을 읽기내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통 3사 유구무언, 꿀 먹은 벙어리

이통 3사는 유구무언이다. 기본료 1만1000원 감면시 이통 3사는 약 7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 평균 영업이익이 3조원 전후대인 것을 감안하면 수 조원 규모의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 현재 논의 중인 기본료 감면보다 훨씬 적은 2000원~3000원대 감면도 타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감소라는 큰 틀에는 동감하지만 일률적인 전면 폐지엔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기본료 폐지가 실행되면 적자 전환으로 5G, 4차 혁명 기본 인프라, 자율주행, IoT 등 투자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현행 스마트폰 LTE요금제는 소비자의 패턴이 통신에서 데이터로 중심이 옮겨가 통신료가 현재 요금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신 단말기 전 세계 최고 소비, 2년 전후의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 데이터 사용량 세계 탑 수준인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통신비는 LTE요금제 선택의 폭이 저가에서 고가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지출 비용 규모가 결정됐다는 점도 토로한다.

A사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로 적자 전환은 불가피하다”면서 “회사 상황이 각 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B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라며 말을 아꼈다.

C사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는 미래 투자 재원 마련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기본료 폐지 시 이통 3사 신규투자 차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시민단체와 이통 3사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시민단체는 일관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업체는 일자리를 잃는다며 강력 반발하는 것.

더욱이 국정기획위 등 관련 중앙부처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갈등은 갈수록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월 1만1000원에 해당하는 기본료 폐지를 2G, 3G에만 적용할 것인지, 4G까지 일괄 폐지할 것인지 확정하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통신ㆍ소비자ㆍ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4G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기본료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다수의 논문이 이동통신 기본료가 2Gㆍ3Gㆍ4G뿐 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4G 기본료 폐지만 제외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들은 망 투자 설치비용은 지금까지 걷힌 기본료로 이미 회수를 완료했다”며 “이동통신 모든 가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또 “통신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의 비중을 차지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반면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즉각적 기본료 폐지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기본료를 폐지할 시 우려되는 부작용은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비용 절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본료 폐지 시 현재 전국 휴대폰 매장 2만5000여 점 중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약 4만개라는 전망이다. 협회는 이어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알뜰폰협회도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면 종사자 3000명이 실직된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협회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달 19일 미래부로부터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관련 네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허홍국 기자  skyhu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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