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재벌 매출액 GDP 70%…경제력 집중이 개혁대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상법개정 일파만파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정책인 J노믹스<문재인+이코노믹스>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노믹스 핵심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다. 특히 새 정부는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된 것을 문제로 보고 개혁 대상에 올렸다. 이들 재벌가는 초긴장 모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4대 재벌 개혁을 천명했다. 재벌에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도래할 것임을 짐작케 하며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재벌의 일방통행식 경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재벌이 초긴장하고 있다. 재벌 개혁은 대기업 주도의 성장이 효과가 없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의 제자리 걸음이 앞당기게 했다. 무엇보다 4대 재벌의 매출 비중이 국내총생산의 2/3 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도 개혁을 부른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핵심 추를 옮겼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간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파탄됐다는 진단이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꿨다. 경제 정책이 그 동안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낙수 효과를 추구했지만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이제는 방향을 틀어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성장해도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소득주도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J노믹스=일자리창출+재벌개혁
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수권정당의 길’ 상생적 구조조정편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계기는 수출 주도형 산업정책을 추진한데 따른 재벌 대기업의 선택과 집중 산업방식의 산업정책 시행에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주도형 정책 실행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낳고, 해당 재벌 위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수출주도형을 고집한 정부의 태도 역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수 재벌집단의 성장여부가 우리 전체의 경제 성장과 직결됐고, 정부 산업정책도 재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재편됐다.
더욱이 이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자율주행 산업에 근간인 국내 전기차 개발 기술력은 글로벌 경쟁 메이커들에 비해 사실상 뒤처져 있다. 미국 지엠의 경우는 1회 충전으로 380㎞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볼트 EV’를 출시하는 등 ‘장거리 주행’과 ‘고속 주행’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했다.
반면 국내에서 시판중인 전기차 모델 중 최장 주행거리는 191.2km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재벌가에게 집중된 경제력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수출주도형 정책은 대외무역의존도를 심화시켜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른 타격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그 기저에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 의존도는 2015년 기준으로 88%다. 이는 우리나라 비슷한 무역구조를 가진 일본이나 미국의 30%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상생구조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정상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 이뤄지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지주사 서두르는 롯데 초비상
재계는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재벌가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을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내놨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의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이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을 두는 안이다.이 제도는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가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비지주회사보다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감사위원이 적대적 M&A세력의 인사로 선정됐을 때 온전한 경영 자체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제도의 목적과 달리 회사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들이 투표해 과반 이상을 획득한 인사만 선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액 주주나 일반 대주주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반면 악용 시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폐단을 낳을 수 있다. 뽑을 이사를 미리 결정하고 형식적인 투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다중대표소송제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일본은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를 들어 다중대표소송 대상을 100% 자회사로 한정했다.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주주 간 이해 상충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벌 일가의 손쉬운 경영 승계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주회사는 상장사 주식 지분을 20%, 비상장 회사는 40%까지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0%포인트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주사를 통한 경영승계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재계에 도입되면 당장 롯데그룹에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롯데는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하고 있지만 지분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자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 지주제체의 전환 부담이 커질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재벌 개혁을 필두로 강화한 규제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목받는 文재계인맥ㆍKK라인ㆍ덕경회 주목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계 인맥에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재벌 개혁 등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그들 간의 소통과 유대관계를 이어갈 인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졸업한 경남중ㆍ고등학교(25회)와 경희대학교 출신이 재계에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계에는 경남고 출신이 GS그룹을 중심으로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고교 선배인 허창수(21회) GS그룹 회장과 동기인 우상룡 GS건설 사장, 후배인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조효제 GS에너지 부사장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사장(24회), 임형규 SK텔레콤 부회장(26회), 정철길 SK이노베이션 고문(27회)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중ㆍ고 출신 경제인 모임인 ‘덕경회’에는 오완수 대한제강 회장, 송규정 윈스틸 회장, 윤성덕 태광 대표이사 등이 있다.
대학 동문으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서희건설과 계열사 유성티엔에스는 문재인 테마주로 꼽혔다.
그 밖에 대학 인맥으로는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 김정완 매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최평규 S&T 그룹 회장, 양호철 모건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한국지점 회장, 허동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 문주현 엠디엠 회장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계 인적 네트워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인맥으로는 고교 동기인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꼽힌다. 그는 “조용히 공부만 하던 대통령은 정치를, 활발하던 나는 조용한 금융 업무에 종사했다”며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인 윤성복 삼정KPMG회계법인 부회장과 신동규 전 농협금융 회장, 서준희 전 BC카드 사장 등이 고교 인맥으로 불린다. 보험업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고교 5년 후배인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이 대표적이다.
대학 동문으로는 박종복 SC제일은행장과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일시 대표이사가 꼽힌다. 특히 김 대표이사는 학과도 같다.
하지만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금융계 인사는 없다는 소문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고교와 대학 동문보다 대선 캠프 인맥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선 캠프에서 금융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한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재직 당시 대우그룹 해체 및 카드 사태 등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양천식 전 수출입은행장과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 부위원장과 함께 차기 금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 대선 캠프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이정환(행시 17회)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안광명(행시 21회) 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김종운 전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