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진상조사,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주한미군 회계감사”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군...‘4세대 한미동맹’”
[민주신문=박정익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4일 “한미동맹을 민주적으로 리셋(재설정) 하겠다”며 주권존중, 국익균형이 실현되는 ‘평화유지동맹’의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체제 안보농단과 한미동맹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기야말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후보는 한미동맹을 리셋하고 평화유지동맹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사드배치 진상조사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주한미군 회계감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재정립은 비밀졸속 사드배치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적 토론과 검증, 국민의 동의는 철저히 생략된 사드배치야말로 밀실협상과 비용 떠넘기기로 얼룩진 대표적인 안보농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배치 과정에서 자존심에 깊은 멍이 든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바라고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는 원만한 동맹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밀졸속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북대서양조약(NATO), 미일안보조약과 비교하며 “한미동맹은 1954년 만들어진 전문과 본문 6개조로 구성된 상호방위조약을 제외하고 어떤 구속력 있는 규범체계가 존재하지 않다”며 “그 결과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민주적 통제 없이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비밀동맹’으로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국가 사이의 동맹관계도 민주화돼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목적과 책임, 절차에 이르기까지 쌍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새로운 민주적 동맹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회계감사에 대해 “국민들은 한미동맹 유지에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이 쓰이는지 전혀 알지 못해 국민들 사이에는 ‘퍼주는 동맹’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더 내라’고 큰 소리 치는데도 제대로 방어조차 못하는 이유도 전체 동맹비용조차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국민세금이 주한미군 지원에 지출되면 반드시 회계감사를 국회가 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는 동맹비용에 대해 국회차원의 관리, 감독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전제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는 선까지”라며 “만일 양국의 이익이 다르다면 당연히 동맹은 조정돼야 한다.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지고 일방주의로 흐르면, 동맹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적극적 평화전략으로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면, 한미동맹의 성격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뀌는 ‘4세대 한미동맹’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