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 52위 사상 ‘최악’…청렴 문화 조성 및 교육 강화 필요
법ㆍ원칙 살아 숨 쉬는 공정 사회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엔 ‘무관용’ 적용해야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시간 내에 이뤘다. 특히 최근 열렸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이 박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빠른 성장의 부작용으로 적폐(積弊)가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과 국가권력 남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과 국정원의 정치개입도 빼놓을 수 없는 폐단이다. 이런 부작용은 특정인의 잘못도 있지만 그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사회 부정부패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번영하듯 국제투명성 기구가 올해 1월 발표한 지난해 국가 청렴도 순위(부패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은 52위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가운데서는 29위 수준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아시아 1위, 세계 7위에 올랐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2014년 2월 창립총회 및 발기인 대회를 거친 후 과거로부터 지속돼온 적폐를 바로잡고 봉사활동과 기부ㆍ나눔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올해 출범 3년째를 맞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조기대선 등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이때, 김두진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이사장을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본부에서 만나 허심탄회한 조언을 들어봤다.
“법ㆍ원칙 중요”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가 중요하다” 김 이사장이 작금의 현실을 진단하며 내놓은 일성이다.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 모습은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 챙기기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 대한건설협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접했던 한 시민단체의 투쟁도 그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법을 준수하며 대규모 개발 공사를 추진했지만 한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민주화 세력이 커지면서 산업화 세력의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즉 사회정상화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다. 이때 그는 “법이 살아 있어야 하고, 공정한 집행이 무너지면 나라가 아니다”고 결심했다. 이 강력한 마음의 작용은 결국 그를 시민운동으로 인도했다. 그는 법이 무너진 사례로는 지난해 발생한 한남대교 교통대란,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 밀양송전탑 갈등 등을 꼽았다. 민주주의에서 보장된 시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적폐 자체, 비정상”
“적폐 청산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다. 적폐 그 자체가 비정상인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뿌리 깊게 만연돼 있다고 진단했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릴 때부터 서로에 대한 배려와 나눔 기부 문화 정립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본보기로 꼽은 국가는 싱가포르와 보추와나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 리콴유 초대총리가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섰다. 리 총리는 “반부패정책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1995년 부패공직자에게 징역 14년형에 부당이득 110억원을 몰수 조치했고 2002년에는 경제 관료를 뇌물수수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에 처했다. 부정부패엔 고위 관직을 떠나 무관용 원칙을 지켰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사회정화운동으로 “안녕, 안녕, 안녕, 부패여~ 내게 작별 인사를 전해”로 시작하는 부정부패 방지 동요를 어린이들이 부르고 있다. 이런 교육의 힘이 부정부패를 없앴고 공무원이 기업을 위해 힘쓰는 나라로 거듭나게 했다. 또 외국기업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었다.
“대통령 성공 여부는 협치”
“차기 대통령은 제왕적 사고 버리고, 갈등 치유에 협치를 해야 성공한다” 그가 내세운 차기 대통령이 지녀야 할 리더십의 조건이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사회 갈등에 대한 소회다. 그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진단했다. 진보ㆍ보수로 대변되는 촛불ㆍ태극기 집회를 봤을 때 집회 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했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했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이제는 적폐 등 개혁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나오길 바랬다.
특히 안보는 안정적으로, 경제는 진보적으로 운영하는 명민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개혁 대상으로 인사ㆍ교육ㆍ노동 분야를 꼽았다. 인사ㆍ교육 부문은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 실ㆍ국장의 인사발령을 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 부처에 30년간 가까이 근무하다보니 이른바 ‘관피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봤다. 퇴임한 선배가 관련부처 산하 또는 관련기관에 바람막이로 재취업을 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부처별 전문성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하다가 한전 사장 나가고, 국토부 국장 하다가 인천공항 사장으로 가서 조직만 잘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통솔능력은 공직에서 30년 넘게 재직하면 생긴다는 주장이다. 노동 개혁은 4차 혁명이 도래하는 만큼 노동력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이 필요한 분야로 잉여 인력을 돌릴 수 있게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치 개혁ㆍ봉사활동 전개”
김 이사장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원인을 제공하면 거지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보궐선거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재선거로 든 비용을 구상해 최초 선거부터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중앙당 공천 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들이 차기 공천권 때문에 중앙당에 끌려 다니는 것이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또 6.25 참전국가 중 현재 못사는 나라로 꼽히는 이디오피아, 미얀마 등에 대해 구호 및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더나가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탈북자 권인보호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방침이다.